[통일논단] 북한 5차 핵실험은 자멸의 길

미국과의 군축협상 노려
국제사회 제재에도 도발 채비
한·미·일 군사대응 언급 주목
평화해결 원칙 재검토하는
북핵 중대한 전환점 될 수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 제재라고 평가받고 있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실행되는 가운데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정은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비록 실패한 시험발사이지만 하와이와 괌을 사정권에 둔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최근에는 핵실험장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차량과 인력의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북한이 5차 핵실험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유는 오는 5월 7일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김정은 강성대국’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한 뒤 대륙간탄도미사일(ICMB)에 실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기술적 능력 확보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핵무기 보유의 절박함을 갖게 된 북한이 강력한 국제제재를 감수하면서도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급히 감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이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를 통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를 꺾고 미국과 핵군축협상과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7차 당 대회를 계기로 김정은은 성공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해 4차 핵실험보다 훨씬 폭발력이 강한 규모의 핵실험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김정은 유일영도 체제를 구축하고 우상화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미국·일본은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고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깊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제2차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에서도 양국이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판단을 바꾸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 정책을 유지·강화키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면 북한 해외노동자의 본국 송금을 옥죄는 등 새로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이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5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가 비군사적 제재에서 무력시위를 포함하는 군사적 제재로 전환될 가능성이다. 평화적 북핵 문제 해결의 대원칙에 근본적 수정이 가해지는 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시작 당시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 주도하는 부시 행정부의 군사적 해결을 두려워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은 평화적 해결 원칙을 관철했고, 이 원칙하에서 대북 압박 능력은 현저히 약화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 사이에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재검토 주장은 있었지만 정부 당국자 사이에서 군사적 조치를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는 대목이다. 물론 국제사회가 이를 받아들일지, 특히 그중 중국이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한·미·중 전략대화를 사전에 추진해 중대한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핵실험이 임박한 지금 우리가 대북 제재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북한 도발의 억지력으로 작용했던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도 이달 말로 종료된다. 이에 5차 핵실험 대응을 위해 보다 촘촘히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 및 중·러 등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한·미 연합훈련 종료를 당분간 연기하거나 전략적 자산을 대기시켜 북한의 태도를 주시했으면 한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