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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옥칼럼] 위기로 치닫는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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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5-01 21:27:50 수정 : 2016-05-01 2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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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5차 핵실험 일촉즉발 상황
미·중·러 강력 경고도 안 먹혀
일각선 다양한 핵무장론 확산
핵보다 무서운건 안보불감증
한마음으로 위기극복 매진을
북한이 자신들의 우방인 중·러의 강력한 경고마저 무시하고 5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강행을 위한 선택의 시간만 남겨 놓고 있다 한다. 이는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월3일에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제2270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안이다. 이에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동북아시아에 미군 증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독일 방문 중에 “북한을 무력으로 파괴할 수 있지만 한국 등 우방국의 보호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취지와 궤를 같이한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
홍콩 시사지 정밍(爭鳴)은 4월호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붕괴하거나 한반도 전쟁 발발에 따른 북한 난민 유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 80㎞ 길이의 지린(吉林)성 북·중 접경지역에 수용시설 800~1000개, 의료시설 20개를 설립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한·중·일 공공외교포럼에서는 자오치정(趙啓正) 전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이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난민 수만 명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의 난민수용대책을 촉구하고 동시에 “한국의 북한 난민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느냐”고 질문한 대목 또한 의미심장하다.

북한이 오는 6일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대회 개최에 앞서 5차 핵실험을 감행하려는 이유는 축포의 성격이 짙으며 ‘핵무장 완결’을 선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직후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핵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5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북한의 핵을 제거하려면 핵시설을 타격하든지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이 정밀화·소형화된 각종 핵무기와 SLBM의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미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해도 대응하기 힘들다.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만 기대지 말고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자는 의견부터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게 핵무장론이 확산되고 있다. 핵 잠수함을 도입하든지 해서 북한이 SLBM 발사 징후를 보이면 선제타격할 수 있는 역량으로 맞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언론인들의 청와대 초청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의 추가 도발은 붕괴를 스스로 재촉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5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자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향해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러한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다리’를 건너지 말아야 한다.

주지하듯이 대북제재의 핵심적 키는 북한 대외교역의 90%를 차지하고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이 쥐고 있다. 중국은 종전의 태도를 바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이례적으로 적극 동참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한반도에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제 중국조차도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집단이 됐다.

김정은 정권은 남북한 전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핵 인질로 삼아 체제를 연명하면서 한반도를 안보위기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과 정치권은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다.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적은 안보에 대한 무관심이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슬픈 것’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린다. 정치권·정부·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안보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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