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북핵 경제제재 성공하려면

제재 체크할 국제연대 필요
북한과 미사일 거래했던 이란·파키스탄 협조 구해야
화해·대화의 문 열어놓고 불필요한 자극 않는 게 바람직

5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북한 경제제재가 비핵화에 효과적인가에 대해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한창이다.

경제제재가 비효과적이라는 측은 지금까지 대북한 제재가 북한을 비핵화시키기보다 북한의 화를 돋우어 핵개발을 촉진시켰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를 수용해 성의는 보이고 있으나 완전히 협조적인 것은 아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국제적 고립 속에서 비밀무역 및 불법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 경제제재를 피해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반해 경제제재가 효과적이라는 측은 이번 대북제재는 역사상 가장 강도가 높은 제재이며, 한·미·일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엔안보리의 제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그 이행을 감독할 것이기에 북한은 벗어날 구멍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의 중국주재 북한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 국제사회의 대북한 금융제재 및 북한 선박 제재 공조 등으로 이번에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용섭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미국 포틀랜드주립대 교환교수

어느 주장이 옳은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비교적 시간을 길게 잡고, 국제사회가 공조를 튼튼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냉전시기 1980년대에, 소위 ‘악의 제국’인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소련에 대한 경제전 전략을 참고해 보자. 소련이 금, 원유, 천연가스를 대외에 수출하고 벌어들인 외화를 가지고 국부를 축적하는 한편 미국 및 서방의 선진 핵심기술을 밀수입해 경제와 핵무기를 발전시킨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소련의 무역상대국과 공조해 소련의 달러보유액을 급격하게 줄이고자 시도했다. 국가안보위원회에 은행 부행장 출신을 수석국장으로 임명하고, 소련의 달러보유액의 변동 상황을 레이건 대통령에게 일일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안보회의에서 소련이 밀거래하는 해외기업에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위조기술을 만들어 팔아 소련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막기도 했다. 레이건 행정부가 대소련 경제전 전략을 만들고 시행한 지 3년 만에 신사고와 개혁을 부르짖는 고르바초프 정권이 나타났고, 8년 만인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경제 병진 정책의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가 파탄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정권붕괴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의 범법자들도 교화시키기 힘든데 다른 국가를 변화시키는 데에 긴 시간과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한국의 개성공단 폐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의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 미국과 일본의 제3자 제재조치 등 한국은 이 모든 제재조치를 종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암거래를 통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과거 북한이 미사일 수출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였던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을 눈여겨보면서 이들 나라와 연대를 구축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성과를 활용해 이란과의 전략경제 유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적인 금융연대를 강화시킴으로써 북한의 달러보유액 일일변동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이를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한편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우리의 선언적인 정책은 항상 평화와 대화지향적이라는 사실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은 되도록 삼가면서 제재를 착실하고 꾸준하게 일사불란하게 적용해 나가면 머지않아 북한의 비핵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신념이 필요한 때이다.

한용섭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미국 포틀랜드주립대 교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