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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논단] 평화 공세로 돌변한 북한의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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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5-26 20:55:59 수정 : 2016-05-26 20: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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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벗어나려 활발한 외교
8월 한미UFG훈련 때까지
핵실험 유보·유화제스처 예상
우리도 국제공조 유지하되
대화·협상의 여지는 남겨야
대북제재 유엔안보리 결의안 2270호가 강력하게 실행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 무력 강화를 위한 도발을 계속해 오던 북한이 대화공세로 돌아서고 있다. 최근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공개서한을 통해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했으며, 이어서 인민무력부와 노동당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연속적으로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예상되던 평화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이 제안은 지난 제7차 노동당 당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선 북남 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평화공세로의 전환은 이번 당 대회의 특징 중 하나인 대남 및 대외관계 엘리트의 약진에 기초하고 있다. 당 대회 개최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 최고의 권력기관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외교 관련 인사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지난 20일 사망한 강석주 당 중앙위원회 국제담당비서뿐이었다. 그러나 당 대회 이후에는 리수용 전 외무상이 당정무국 국제담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에 임명돼 과거 강석주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리수용 후임 외무상으로 임명된 리용호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돼 정치국에서 외교를 담당하는 파워 엘리트가 3명으로 늘어났다. 북한에서 내각의 외무상은 오랫동안 정치국 후보위원의 직위도 차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당 대회를 통해 당 최고 권력기구에 진입했다. 이에 향후 김정은은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면서 대외관계를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 정치학
실제로 북한은 천안함 피격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쿠바를 방문하고 김영남이 중국을 거쳐 아프리카를 방문해 제재국면 상황에서 고립을 벗어나고자 나름대로 외교역량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한반도 주변 강대국 중심으로 적극적인 평화공세 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핵개발과 대남 군사도발 위협을 지속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거론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 북한은 이번 당 대회에서도 스스로를 ‘수소폭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명수 총참모장은 토론과정에서 ‘서울해방작전’ 등을 운운하는 등 대남위협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8월 말로 예정돼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훈련 전까지는 핵실험을 유보하고 대화 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은 대북제재 국면 탈피를 위해 대남 도발을 자제하면서 남북대화를 비롯한 유화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남북관계에서 김정은이 통일사업을 주도한다는 명분을 대내외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더불어 한반도 주변 강대국 등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결과 갈등보다 대화와 협력의 남북관계가 유리한 측면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함께 일본과 미국에의 접근을 위한 환경조성의 차원에서라도 대남 유화적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화공세전술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의 전환과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대남 강경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북한은 제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한반도의 국지적 도발 등의 위기 고조를 통해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한반도의 불안정을 급격히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파국을 모면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비핵화를 위한 제재만을 강조하기보다 제재와 협상이 잘 융합될 수 있는 단계별 제재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이 대화공세에서 비핵화의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태도 전환을 기대해 본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국제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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