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미세먼지에 가린 온실가스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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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문제만 쏙 빼놓은 미세먼지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 3일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살펴본 한 환경학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은 국내에서 1973년 현대적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5월로 기록됐다.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도 나타났다. 온난화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방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BAU)의 37%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6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감축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 지시 후 20여일 만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이 나온 것과도 대조적이다.

조병욱 사회부 기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비슷한 대기질 문제이지만 발생원 등을 보면 차이가 난다. 예컨대 경유차는 미세먼지를, 휘발유차는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에 온실가스 감축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하는 이유다. 전력산업연구회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규 증설이 없다는 가정 아래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곧 가동을 시작하거나 앞으로 지어질 화력발전소 20기를 어떻게 할지 전혀 언급이 없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지 믿을 만한 연구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클린 디젤’을 앞세워 판매를 촉진했던 경유차와 함께 밥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와 삼겹살이 느닷없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난타를 당하게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 대책을 놓고 “실효성이 불투명한 땜질식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의 접근으로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어렵다. 서민들이 고등어조차 맘 편히 먹지 못하게 하는 정부란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는가.

조병욱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