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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리포트] "북, 꽃게철 이용 의도적 군사 충돌 유도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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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6-14 19:55:37 수정 : 2016-06-14 19: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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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도발 후 회담제의 위해 위기상황 고조시킬 소지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꽃게철을 이용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14일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킬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지난해 목함지뢰 도발을 한 뒤 회담제의를 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제재국면 전환 시도의 시작점은 남북대화일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에 대화를 하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김정은이 이를 명분으로 중국을 가든 시진핑이 평양을 가든 할 것이고 그래야 제재 국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황강댐 무단 방류도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위한 일종의 ‘간 보기’였다는 게 김 교수 견해다.

현 시점에서 군사회담 개최 전망은 밝지 않다. 북한은 여러 차례 기관과 명의를 바꿔가며 회담 제의를 반복하면서도 도발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화공세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대화 테이블에서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북한 주장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4년 6월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남북 군사당국은 서해상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상선 공통망(공동 주파수) 운영에 합의한 바 있다.

남북 함대 간 핫라인 개통에 이은 추가 합의로 남북 해군 함정 사이에 무선 교신이 가능하도록 한 합의다. 합의 이후 북한 경비정은 무선으로 자국 선박이 아니라 중국 어선이 우리 측 NLL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과 더불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심리전 활동을 중지하기로 한 ‘6·4 합의’는 북한의 천암함 폭침 및 북한 도발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조치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됐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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