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1만개 시대…제도 보완·확충 시급

기본법 시행 이후 9462곳 설립 / 45% 제대로 운영 안돼 ‘유명무실’ / 지역사회 기여 큰 ‘대안 경제’ 모델 / 정부, 후속조치 미흡… 지원 필요

“협동조합 운영의 가장 큰 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것입니다.”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대리조합)’은 서울시 1호 협동조합이다. ‘대리기사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자마자 설립했다. 조합원들은 2010년부터 뜻을 나눴지만 조직 실체가 없다 보니 권익 주장에 불리했다. 22명이던 조합원은 600여명으로 늘었다. 조합은 실무교육뿐 아니라 사고·고객 대응, 사고대책반·상담전화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업계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성과도 냈다.

대리조합 이상국 사무처장은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익 창출이 최대 고민”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각종 조합 설립이 늘었지만 추가 제도 확충 미흡으로 많은 협동조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5월 말 현재 설립 신고된 협동조합은 9462개다. 기본법은 협동조합에 대해 ‘조합원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성상 노동집약적이거나 인적 교류 비중이 큰 업종에서 경쟁력을 발휘한다. 수익보다 네트워크 확장이 더 중요한 유통업, 수익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보육 등이 대표적이다.

2013년 2월 설립 신고한 ‘꿈을품은광고협동조합’은 네트워크 덕을 톡톡히 봤다. 2007년부터 영세 옥외광고업자들이 모여 치열한 경쟁 틈바구니에서 살아갈 방법을 모색했다. 각각의 전문 분야를 결집해 전체 역량을 키우고 레이저재단기 등 수천만원짜리 고가 장비를 공동 구매했다. 광고협동조합 김홍필 이사장은 “옥외광고업계가 포화상태이지만 네트워크가 커진 덕분에 조합사 7곳이 모두 수익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은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생산품 기부, 공간 공유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높다.
하지만 일반 기업에 비해 불리한 점은 여전하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대안경제’ 등의 가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기본법을 만들기는 했지만 후속 조치는 미흡했던 탓이 크다. 협동조합은 설립 과정과 목표, 수익 창출·배분, 의사결정 등이 일반 기업과 많이 다른데도 운영과 유지를 위한 업무는 별 차이가 없도록 한 게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이 때문에 상당수 협동조합이 설립 후 몇 년이 지나도록 회계나 마케팅, 서류 작성, 감사 등에 매달리느라 설립 목적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협동조합들이 열악한 복리후생과 보험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는 공제사업과 관련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부터 제도화를 약속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제대로 운영 중인 협동조합이 55.5%에 불과한 것도 이런 환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양대 김종걸 교수(국제대학원)는 “협동조합이 하나의 경제조직이면서 사회적 비용 절감을 비롯해 지역사회에 순기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업무 간소화와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