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 어업권 3000만달러 받고 중국에 팔아"

국정원 “어획량 줄어 북 어민 불만”

국가정보원은 1일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000만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올해 어업 조업권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판매한 어업 조업권은 평년의 3배에 달하는 1500여척에 조업 권리를 준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이 원장은 “북한 주민들은 당국이 어업 조업권을 팔아넘겨 어획량이 감소하는 데 대해 불만이 많고, 기름 찌꺼기 등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다”며 “이는 북한과 남한 어민에 공통으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유엔의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전체 수출 절반을 차지하는 석탄 수출이 지난해보다 무려 40% 감소했고, 무기류 수출은 88%나 급감했다”고 밝혔다.

금융 분야는 아직 대북제재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