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관리할 선관위원장 누가 될까?

여야 후보 선거법 위반 감시하고 당선자 확정해 당선증 교부 / 국가 의전서열 6위… 차기 대법원장 후보 '0순위' 거론도

경기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017년 12월 20일. 현 박근혜 대통령의 뒤를 이어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여야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일부터 선거가 끝난 뒤 당선자를 확정해 당선증을 교부하는 일까지 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몫이다. 자연히 19대 대선을 관리할 중앙선관위원장이 누가 될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첫 여성 중앙선관위원장 탄생하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互選)으로 뽑는다. 명문 규정은 없으나 1960년대 중앙선관위 발족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된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헌법처럼 자리잡았다. 초대 사광욱 위원장부터 현 18대 이인복 위원장까지 모두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한 것은 그 때문이다.

 현 이인복 위원장은 오는 9월 대법관으로서의 6년 임기가 만료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은 법복을 벗으면서 위원장직도 함께 내려놓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다. 따라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인복 대법관 퇴임에 맞춰 현직 대법관들 중에서 후임 중앙선관위원장을 선정해야 한다.

 신임 중앙선관위원장은 내년 12월로 예정된 19대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3당 구도가 성립해 내년 대선도 혼전이 예상되는 만큼 중앙선관위원장의 비중과 역할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대법관들 중 서열로 따져 김창석(60·사법시험 23회), 김신(59·〃 22회), 김소영(51·〃 29회), 조희대(59·〃 23회) 대법관 등이 물망에 오른다.

 이들 가운데 김소영 대법관은 여성 법관 최초로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을 역임하면서 늘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만약 그가 임명되면 헌정사상 첫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의 탄생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2017년 12월 20일 치러질 제19대 대통령선거를 관리할 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현직 대법관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 홈페이지

◆현 대법원장도 중앙선관위원장 지내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다 보니 그 위상에 비해 낮은 관심과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원장은 국가 의전서열에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다음의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요인들이 모두 참석하는 중대한 행사나 의식에 늘 중앙선관위원장이 함께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의 ‘존재감’을 키우는 데 기여한 인물로 이회창 전 대법관을 꼽는 이가 많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던 1989년 치러진 강원 동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부정과 타락이 심각해지자 당시 대통령인 노태우 민정당 총재를 비롯해 김대중(DJ) 평민당 총재, 김영삼(YS) 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 4명에게 나란히 경고장을 보냈다. 이때 이 전 대법관의 ‘대쪽’ 같은 성품을 알아본 YS가 그를 눈여겨 봤다가 훗날 집권한 뒤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으로 연달아 발탁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중앙선관위와 청와대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적도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6월 고현철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평가 포럼’에 참석해 한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발표해 화제가 됐다. 중앙선관위가 현직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판정을 내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 위원장은 훗날 대법관 임기만료로 물러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을 재직 중 가장 힘들었던 일로 꼽았다.

 중앙선관위원장의 비중과 역할은 위원장을 역임한 인물들의 면면만 봐도 알 수 있다. 역대 위원장 중 9대 윤관(1989∼1993), 11대 최종영(1997∼1998), 12대 이용훈(1998∼2000), 16대 양승태(2009∼2011) 4명의 위원장이 모두 대법관을 거쳐 대법원장에 올랐다. 1993년 이후 현재까지 배출된 대법원장 모두가 중앙선관위원장 출신임을 알 수 있다. 10대 김석수(1993∼1997) 위원장은 DJ정부에서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국무총리에 기용되기도 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