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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논단] 사드 무력시위… 북한의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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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7-21 21:26:23 수정 : 2016-07-21 2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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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증원 전력 길목 겨냥해
항구?비행장 타격능력 과시
미사일 위협 갈수록 고조
사드 배치 당위성 높여주고
국제적 입지는 스스로 잃어
북한이 19일 새벽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국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한창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치러진 이번 발사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켜 남남갈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북한은 남한 전역과 미국의 태평양 군 기지 등을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도 스커드는 사거리가 500∼600㎞, 노동은 1300㎞ 안팎으로 남한 전역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가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를 겨냥한 무력시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최근 추세에 비춰 보면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 올해 초부터 북한은 1월의 4차 핵실험에 이어 고체연료 로켓엔진 연소시험, KN-08 대륙간탄도탄 재진입체(nose cone) 실험 공개, 신포급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실험 등 일련의 핵·미사일 역량강화를 추진해 왔다. 그리고 수차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6월 23일 마침내 무수단(화성 10호)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확고히 선언한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번 발사 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군 장비가 투입되는 남한의 항구와 비행장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길목인 부산항 등 주요 항구와 공항, 그리고 사드가 배치될 성주 등이 북한 미사일의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공중폭발한 스커드 1발은 목표 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에 장착한 핵탄두 폭발 조종장치가 작동하는지를 점검한 실험이었다고 주장해 북한의 의도가 결국 핵미사일 능력의 완성에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긴장을 제고시켜 북한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이에 한국정부가 할 일은 먼저 북한의 도발에 맞서 김씨 일가를 향한 국제적 압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국제공조를 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를 차기 대선후보로 공식 확정한 미 공화당은 정당정강에 북한을 ‘김씨 일가의 노예국가’로 규정했다. 그리고 핵 재앙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악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한다는 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도 이번에는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효과적인 대북 압박정책으로 수렴할 수 있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무수단 시험발사가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면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성주로 확정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 사드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2017년 말에야 배치될 전망이다. 북한은 그 기간에도 핵과 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갈 것이므로 사드 배치는 앞당기는 것이 옳다. 그와 함께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이 사드 배치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임을 강력히 제기해야 한다.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원치 않는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지시키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마땅히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안보문제가 님비(NIMBY·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현지 주민과 정치권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와 함께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사드 배치 등을 빌미로 핵·미사일 도발을 강화할 경우에 대비해 경계태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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