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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고분양가' 제동… 개포3단지 '직격탄'

입력 : 2016-07-25 18:40:27 수정 : 2016-07-25 2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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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의 10% 초과 땐 고분양가” / HUG, 분양보증 발급 거부해 / 건설업계 “10% 기준 모호” 발끈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급등한 분양가에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의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현대건설이 이달 초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을 준비 중인 ‘디에이치 아너힐스’(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분양보증 발급을 거부했다. HUG의 분양보증이 없으면 일반분양 자체가 불가능하다.

25일 고분양가 재개발로 논란이 일고있는 서울 개포주공아파트 3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특히 HUG는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인근의 10%를 초과한다면 ‘고분양가’로 본다고 밝혀 이 같은 기준이 향후 다른 단지 분양가 결정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서는 기준이 모호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HUG는 개포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분양보증 신청 건에 대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신청한 3.3㎡당 분양가는 4313만원이다. HUG에 따르면 4313만원은 지난 6월 기준 강남구 3.3㎡당 평균 분양가격 3804만원 대비 13% 높고, 3개월 전 분양한 인근의 개포주공2단지 3.3㎡당 분양가 3762만원보다도 14% 높은 수준이다.

HUG는 “고분양가가 타사업장으로 확산될 경우 보증리스크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분양보증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인근 아파트 분양가 대비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고분양가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HUG는 그간 고분양가 사업장에도 보증료 할증 등 조건을 붙여 분양보증을 취급했지만, 앞으로는 적정 분양가를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경우 보증 승인을 계속 제한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개포3단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해 재신청을 하라고 주문했다.

건설업계는 발끈했다. HUG가 분양보증의 독점기관이고, 이 보증이 일반분양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인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사실상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고 나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분양보증 리스크가 커지면 보증 수수료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예 분양보증을 거부한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10% 가이드라인의 근거인 인근 아파트 분양가 범위와 기준이 명확지 않다. 아파트 브랜드나 설계·마감재 등에 따라 가치가 천차만별인데 이걸 어떻게 일률적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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