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이 압박할 것은 사드 배치 철회가 아닌 북핵이다

중, 한국에 “실질 행동” 요구
북과 “쌍무관계” 토의
6자 회담국간 대립 막아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6자회담 당사국 외교장관들이 모인 데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다자외교 데뷔 무대다. 우리 입장에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이 현안이다.

그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상호 신뢰의 기초에 해를 끼쳤다”며 “우리의 식지 않은 관계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이 어떤 실질적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중국 측 요구로 공개된 회담 첫머리 발언에서 작심하고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근본적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어제 북한과 ARF를 무대로 2년 만에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왕 부장은 회담 앞부분에서 “중·조(중·북) 관계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북측 관계자는 “두 나라 사이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조·중 쌍무관계 발전 문제를 토의했다”고 설명했다. 냉각된 북·중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 격화에 따라 중국이 전략적으로 북한을 포용하는 듯한 모양새여서 우려를 낳는다.

중국은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한국은 북핵으로 위협받고 있는 안보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려고 한다. 중국은 자국의 국익만 주장하기에 앞서 한국의 국익도 존중해야 한다. 사드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핵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리다. 문제의 원인은 제쳐둔 채 사드 배치를 시비 거는 것은 주권 침해다.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에 악재가 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 부장이 말한 것처럼 “쌍방의 인적 교류는 이미 1000만 시대”이며 “이런 협력은 두 나라 인민들에게 지금 의미가 있고, 나중에도 계속 의미를 줄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이 남중국해 갈등과 맞물려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립 구도로 이어지는 것은 더더욱 막아야 한다. 근본적 문제인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 제재 공조에 국제사회가 힘을 쏟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