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심상찮은 미국발 보호무역 태풍

철강·가전 등 잇단 반덤핑과세 난감
부처·기업 협력해 통상역량 키워야

세계 통상환경이 구조적 변화를 맞고 있어 세계교역이 과거와 같이 높은 성장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글로벌 저성장과 성장동력 약화가 ‘뉴노멀’(새로운 정상 상태)로 향후 상당기간 동안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교역이 둔화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가 바로 한국임은 이미 월별 무역실적에서 알 수 있다. 지난해 1월 이후 연속 18개월간 수출이 줄고 있고, 올해 1~6월간 수출은 10%나 감소했다.

더욱 암울한 점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조치가 늘어나고 있고, 정치 포퓰리즘이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에 11개 국가가 23건의 무역규제를 발동했다. 인도가 6건으로 가장 많이 발동했고, 23건 무역규제 중 철강제품 규제가 17건이나 된다.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반덤핑이 17건이나 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도 6건을 차지하고 있다. 현 상황으로 보면 보호무역주의는 늘어날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경제학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철강, 가전에 이어 화학제품까지 연달아 최고 60%대 반덤핑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미·중 간 통상마찰로 야기된 보호무역 불똥이 우리 수출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속단하기에는 이르지만, 미 상무부(DOC)의 반덤핑 조치 강화가 현재 미 대선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코드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기성정치와의 차별화 차원에서 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자유무역협정(FTA), 반인종적 막말 유세를 했던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기존 주장을 선거공약으로 정했다. TPP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폐기하고, 한·미 FTA는 재협상하며, 미국 우선의 통상정책을 의미하는 아메리칸이즘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역시 트럼프와 유사한 공약을 내걸고 있어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기정사실로 되는 느낌이다.

과거 클린턴 대통령이나 현 오마바 대통령은 취임 직전 정부가 체결한 FTA를 거부하는 주장을 폈다가 취임 후 협정의 큰 틀은 유지하되 소폭 수정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으나 과거의 관행을 기대하기에는 이번 미 대선 주자들이 너무 확실한 공약을 했다. 더 나아가, 글로벌 저성장 뉴노멀에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유럽 시장 전망도 불투명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문제로 중국의 비관세장벽 도입 우려도 나오고 있어,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비책을 서둘러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수출절벽과 혹독한 경제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통상당국은 최근의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는 전략을 모색하고, 인기영합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정당하지 않은 비관세장벽 조치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산업과 통상 연계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해야 하며 농업과 서비스업의 통상의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는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 내년에는 브렉시트, TPP, 한·미 FTA 등으로 인해 통상협상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통상협상 역량은 국가적 총화라는 말이 있듯이 성공적인 협상은 통상당국만의 노력으로는 어렵고 관련 부처, 기관, 전문가, 산업계의 통상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때 가능해진다. 또한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지역의 통상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하고 국내 관련 기관과 산업에 전파해 사전적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체계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올 하반기에 예정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에이펙(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통해 보호주의의 문제점을 이슈화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자유무역의 장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