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VS 금권선거… '지구당 부활' 추진 논란

“의원·원외 형평성 문제 해결” vs “금권선거 폐해 재발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돈·조직 정치’ 등 각종 부작용으로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04년 3월 정치개혁법인 ‘오세훈법’이 통과되면서 사라진 지구당은 위원장의 선거사무실로 사용되면서 사당(私黨)화와 막대한 운영자금 지출 등 ‘고비용 정치’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선관위는 12일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인사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의 구·시·군당(지구당)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시안을 마련했다. 253명의 지역구 현역 의원은 지역에 사무실을 두거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신인 등은 선거기간이 아니면 사무실도 후원회도 둘 수 없다. 선거법에 당원협의회는 현행법상 별도 사무실을 두거나 후원금을 모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구당 설치와 관련해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의 풀뿌리인 지역 조직과 당원의 활동 공간을 되살리는 데 지구당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책임자를 선임해 정치자금 회계 보고를 의무화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발생하면 일주일 내에 해당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한 여당의 원외당협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은 지역에서 현수막 하나도 지역위원장 이름으로 내걸지 못한다”면서 “자체적으로 당원을 교육하고, 당비도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집행하며 지역 주민의 특성에 맞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구당 부활에 찬성했다.

그러나 지구당 부활로 돈과 조직 정치의 병폐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무실 임차비와 인건비 등을 최소로 산정해도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지구당 사무실을 공식 부활할 경우 매년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 여당 의원은 “지구당 부활은 시기상조”라며 “지구당 사무실을 공식 부활할 경우 유급 사무원이 늘어나는 등 매년 수백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민의를 수렴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돈인데, 운영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칫 지구당 부활이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로서 금권 선거의 온상이 되는 나쁜 전례를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