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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옥칼럼] 국가안보 걸린 사드, 국론분열 더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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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8-14 21:28:40 수정 : 2016-08-14 21: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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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여 의원들이 되레 반대 표명
방중 야 의원들은 나라 망신만
공익적 화합 실종 그대로 노출
정쟁 거두고 사드 합의 나서야
얼마 전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려 했으나 중국이 ‘사드 반대’ 문구를 성명에 넣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무산됐다. 이는 중국의 대북 제재 협조를 전제로 추진된 우리의 북핵 해법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동시에 왜 우리에게 사드 배치가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중국은 경제 발전에 힘입어 양적으로는 G2(미국·중국)로 부상했지만 정치와 안보 측면에서는 보편성과 합리성에 입각해 세계 안보를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신뢰적 동맹국’은 아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경제제재 운운하면서 ‘상호주의’와 ‘호혜평등’이라는 국제관계의 기본정신을 무시하고 관영 언론을 동원해 한국을 겁박하는 외교적 결례마저 보이고 있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제 정치학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사설, 기사, 기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보도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다. 합리성·보편성·객관성·과학성·공정성이 결여된 중국 언론은 특히 우리 내부의 ‘사드 반대론’에 치우친 글과 반정부 인사들의 인터뷰만 자기들의 입맛 대로 편집해 게재하면서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자신들의 반대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불가피한 자위권 차원에서 나왔다는 우리 입장은 안중에도 없다. 오히려 사드 배치를 초래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사드 배치가 북한 도발의 원인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국익과 공익을 망각하는 일부 정치인과 인사들의 행태는 실로 유감스럽다. 사드 배치 문제는 정치·경제·외교적 차원의 고려에 앞서 국가 존립 및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지금 북한은 우리 사회의 여론을 분열시키고자 남남갈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이미 사드 배치로 인한 미·중 충돌과 한·중 갈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드 배치 반대 ‘선전전 지침’을 해외공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8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발표한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1항의 정신이 흔들리는 상황이 표면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주민 설득에 앞장서야 할 TK(대구경북)지역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20여명이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내놓아 정국 혼미를 가중시켰다. 야당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사드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고, 더민주는 6명의 의원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관영 언론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면서 나라망신만 시키고 조롱거리가 됐다. 소위 사드정국에서 우리 사회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공익적 화합의 실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금은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를 떠나 하나가 돼 국론을 모을 때이다. 안보 문제라고 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나라 밖에서는 국익을 위한 초당적 외교 원칙이 지켜져야 국익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안보와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의 기본적인 책무임에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 정치권은 북핵으로부터 초래된 사드 배치의 파장이 우리 안보위기와 직결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 국제제재에서 이탈까지 거론하고 있다. 북핵 해결에 중국이 손을 놓는다면 일본의 핵무장 논리가 힘을 얻고,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도 우려된다. 이런 정세를 고려해 우리 의원들은 국회 차원에서 사드 배치에 합의해 사분오열된 국론분열 수습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 한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제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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