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정치는 타이밍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발탁하는 등 3개 부처 장관과 4개 부처 차관을 교체한 8·16개각을 통해 집권 후반기 청와대와 내각 개편을 마무리했다. 4·13총선 참패 이후 인적 쇄신과 여론수렴 차원에서 개각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겨우 정리가 됐다. 그 사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교체됐고, 경제수석이 새롭게 발탁됐으며 정무수석도 교체됐다.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만 쓴다”는 인사원칙에 충실했지만 여론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았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긴 개각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인사문제에서는 스스로 정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국면전환용이나 정국돌파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각은 항상 박 대통령 국정운영 타임 테이블에 맞춰 단행됐다. 그러다 보니 여론에 호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개각 폭이나 시기가 민심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우승 정치부 차장

지난해 있었던 총선용 개각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9일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장관 두 명을 교체한 데 이어 12월 21일에는 3명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교체했다. 이 또한 총선용 1차개각 이후 교통정리가 되기까지는 2개월이나 걸렸다. 10·19개각 직후부터 후속 개각에 대한 관측이 제기됐다. 개각을 통해 일선 공직사회를 안정시키기는커녕 다음 개각을 둘러싼 혼란과 억측이 난무했다. 심기일전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개각 자체의 의미는 총선용 개각이라는 프레임 앞에 퇴색됐다.

매사를 꼼꼼하게 모든 것을 직접 챙기는 박 대통령 통치 스타일을 감안하면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개각 때마다 수십 번을 곱씹어 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타이밍을 저울질했을 법하다. ‘내가 쓸 사람을 내가 뽑는다’는 원칙이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최고 통치권자의 인사나 개각도 결국은 정치행위에 속한다. 개각이나 인적쇄신을 통해 민심에 호응하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인사는 절반의 실패에 가깝다.

흔히 정치는 생물이라고 한다. 살아 있는 생물처럼 변화와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런 만큼 필요할 때에 적절한 조치를 해주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개각도 정치의 부분이다. 개각이나 인사가 여론에 주는 효과와 파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부실한 감찰 결과를 놓고 볼 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혼란과 갈등은 결국 정부와 박 대통령의 부담이 될 뿐이다. 또 검찰이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준다고 해도 누가 곧이곧대로 수사 결과를 믿겠는가.

이미 언론과 청와대가 힘겨루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이 전쟁의 끝은 승자 없는 패자만이 남을 공산이 크다. 집권 4년차 후반기,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우려해야 하는 시기다. 우 수석 논란을 조기에 정리하지 못한 채 국정동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다시 한 번 곱씹어 봐야 한다.

이우승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