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르·K스포츠 해산"… 의도는?

'비선 실세' 의혹 잠재우고… 야권 공세 무력화 노림수 / 재단 ‘새 출발’… 분위기 쇄신 노려 / “청 개입 문건도 있어” 의혹 쏟아져 / 야권 “재단 세탁”… 파문 계속 될 듯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일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해산하고 통합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나선 것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청와대 및 대통령 ‘비선 실세’의 연루 의혹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즉 신규 통합재단 출범을 통해 새로운 체제를 갖춤으로써 기존 두 재단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야권의 공세도 무디게 하는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서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난해 이들 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주도하고 전경련이 급하게 추진했다는 정황이 새로 제기되는 등 의혹 제기가 이어져 파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를 내달 해산하고 새로운 통합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K스포츠재단 사옥 현관으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하상윤 기자

◆전경련, 새출발 통한 공세 차단 시도

전경련의 이번 결정은 두 재단을 둘러싼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 차원으로 보인다. 즉 새 재단 설립을 통한 분위기 전환과 함께 책임·투명성 강화를 통해 추가 의혹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런 측면에서 전경련의 이번 조치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정됐다.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당초 두 재단의 조직개편 방안을 10월 초쯤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대폭 앞당겼다.

아울러 전경련의 통합재단 설립 방침에는 정치권과 언론이 이미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점에서 고민의 깊이를 엿보게 한다.

전경련은 재단 이사를 비롯한 구성원을 교체하고 새로 자문위원회를 설립하는 한편 재단 사무실을 여의도로 이전하고 자금관리 내역도 공개하는 등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다만 전경련의 이번 조치가 국민과 정치권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야권은 “청와대 개입 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한 ‘재단 세탁’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일해재단이 세종연구소로 변모하는 과정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주한미군 장성들과 오찬을 하기 위해 이순진 합참의장(왼쪽부터),한민국 국방부 장관,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오찬장에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도 관여”… 쏟아지는 의혹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둘러싸고 이날도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전경련과 함께 청와대도 두 재단의 설립을 주도했고 대기업들이 ‘동원’된 듯한 정황이 새롭게 제기되기도 했다.

먼저 정치권과 언론은 미르재단을 주도한 주체가 전경련만이 아니라 청와대도 적극 개입했고 이를 증명하는 대기업 문건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언론에 공개된 대기업 내부 문건에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부(청와대)와 재계(전경련)가 주관하는 법인 설립 추진”이라고 적혀 있기도 했다.

특히 재단 설립을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26일 18개 그룹의 관계자 50여명이 허겁지겁 서울 강남의 팔래스호텔에 모여 재단 설립 준비를 벌였던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주무관이 충북 오송에서 KTX를 타고 상경해 재단설립 신청서를 비롯한 서류를 받아가는 ‘출장 서비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김성식, 이용주, 송기석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미르재단 법인 설립 과정에서 문체부 초고속 부실 허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3억원을 기부하면서 빚어진 세금 손실이 18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의 기부금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돼 법인세 계산에서 제외된다”며 “미르재단에 기부된 486억원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된 287억원 등 총 773억원에 대해 정부는 법인세(22%) 170억원을 덜 걷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2.2%) 17억원을 손해 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출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