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이번엔 성과연봉제 싸고 충돌

정부 “계속 도입 지연 땐 불이익” / 시 “노사협의 필요한 일” 맞받아 / 박원순 “정부 불통… 행자부 해체를”

청년수당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정부와 서울시가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로 또다시 충돌했다. 지난 29일 서울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협의로 결정하기로 하자 정부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고,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행정자치부 해체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맞받아친 것이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전날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협의로 결정하기로 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의 노사합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서울시의 (성과연봉제에 대한) 명확한 도입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도입을 독려할 만큼 현정부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로 꼽힌다. 현재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서울시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기’를 든 걸로 보고 있다. 행자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동결과 경영평가 감점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들 5개 기관이 계속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연할 경우 조기 도입한 기관에 비해 경영평가에서 4점이 감점돼 전체 직원들이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연내 도입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압박에도 서울시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성명 발표 직후 자청해서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기관별 노사협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한마디로 너무 불통”이라며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결정해 밀어붙이면 갈등을 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고, 행정자치부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수·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