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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세균 힘빼기 노림수는 ‘법인세 인상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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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0-01 12:43:48 수정 : 2016-10-01 1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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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정세균 국회의장 흔들기가 정점에 이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직후 정 의장의 조건없는 사퇴를 요구했다.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으면서도 연일 의총을 열어 정 의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정현 대표도 1일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며 정 의장 사퇴를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정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에 이어 검찰 고발까지 그동안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는 정 의장의 ‘사퇴’에서 ‘사과’로 투쟁 철회 요구조건을 한 단계 낮추는 분위기다. 물밑에서 진행된 여야 원내협상에서는 정 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국회 파행에 대한 여야의 유감 표명으로 국감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현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 의장의 사퇴는 관철할 수도 방안도 없는 요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새누리당의 강경 투쟁 이면에는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 의장의 힘을 빼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가 될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에서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막강하다. 의장은 여야가 원만한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에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수 있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여소야대 지형상 야당의 선택에 따라 법안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여야의 관심은 법인세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법인세 인상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있고 각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은 정 반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여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추세”라며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인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를 일축했다. 새누리당 이 대표 역시 최근 경제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인세 인상 저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새누리당으로서 국회 의석수 변화를 시킬 수 없다면, 의사봉을 쥔 정 의장의 기세를 잡아야 하는 셈이다. 새누리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주도한 두 야당에 대한 원망보다 정 의장 흔들이게 초점을 맞춘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걱정이 컸을 것”이라며 “정 의장의 예산부수법안을 막을 방도가 없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든 의장이 권한을 줄이거나 위축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려고 국회법 개정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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