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여야 이젠 '통 큰 정치력' 발휘해야

20대 국회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따른 국회 파행 사태 해결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것인가. 새누리당이 2일 뒤늦게나마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중단하고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책임 추궁에서 시작된 국회 파행은 입법부 수장의 외국순방과 그 가족 문제까지 들먹이고, 이 대표의 단식을 빈정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도 모자라 의회 지도자는 이번 사태를 법적으로 처리하자니 기가 찰 노릇이다.

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새누리당은 김 장관 해임안 처리과정에서 여당과 협의 없이 차수변경을 한 정 의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해임 건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여당은 정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 대주주인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측면지원을 받고 있는 정 의장의 편파적인 국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그의 버릇을 고쳐 놓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강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고,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법적으로 하자”는 자세다. 그 역시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 측과 야권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운영의 방식과 태도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대표의 단식이나 친박(친박근혜) 중심의 여당 지도부가 그동안 대야 강경투쟁을 주도한 것은 청와대를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정감사가 4일부터 정상화되더라도 여당과 정 의장 간에 조성된 갈등국면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듯하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말이, 안방에서는 시어머니 말이 옳듯이 양측이 이번 사태의 원인과 배경을 각각 달리 진단할지언정 해법은 틀렸다고 본다. 입법부에서 벌어진 일을 사법부에 맡기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삼권분립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국회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어느 진영이든 지면서 이기는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