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핵보다 무서운 인권 압박

유엔 인권조사위 북한 보고서
“북 정부가 반인도범죄 가해자
21세기 판 제노사이드 범죄”
통일문제도 인권으로 풀어야

사람이 물에 빠졌다. 허우적거리며 “사람 살려~”를 외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북한동포가 통째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면….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북한이탈주민을 거쳐 지금은 북한 내 주민에게로 옮겨가 있는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하든지 아니면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를 외치며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구명튜브나 밧줄이라도 던져주면 된다. 몰려든 사람 중엔 119에 신고하는 이, 나무막대기를 구해오는 이, 옷을 벗어 들것을 만드는 이 등 나름 바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한다. 사람 사는 동네 이야기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대신, 기관총을 난사하는 나라가 있다. 남조선으로 떠내려가는 걸 막으라며…. 1997년 5월 황해도 일대 홍수 때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국호에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넣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이다. 이번에도 폭우로 500여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가옥 4만여채가 파손됐다는데 이를 숨기고 전 세계가 말리는 핵실험을 또 했다. 있지도 않은 핵위협과 전쟁연습을 거론하며 핵무장을 강행하고 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들과 함께 탈북민의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윤 소장은 “그동안 6만5000여건을 수집했다”며 “사연을 들어보니 한결같이 ‘인권’을 외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람대접 못 받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 등등.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인 인권이란 단어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만 분석해 보니 그렇다는 이야기다.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발표한 북한인권현황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끔찍한 인권유린이 북한 정부와 기관, 관리들에 의해 자행되었고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 이러한 유린들의 심각성, 규모와 본성을 봤을 때 이 정권과는 현 시대 세계에 어떠한 유사한 예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인도범죄는 정부가 앞장서서 대단위로 자행하는 잔혹행위를 일컫는다. 나치의 유대인·집시 홀로코스트,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코소보의 인종청소 같은 특정집단 구성원을 절멸시키는 제노사이드 범죄보다 더 참혹한 인권유린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인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정부가 가해자임을 명시한 것이다. COI는 아울러 독재자 김정은과 북한 관료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이 돼도 북한 간부들과 주민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역대 대통령 담화와는 다르게 처음으로 북한 주민을 향해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에 동참해 달라”고 직접 신호를 보냈다. 국군의날 기념사에서는 “반인륜 통치 종식과 정상국가로의 회복”을 촉구했다. 1987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 이 문을 여시오, 이 벽을 허무시오”하고 외쳤던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연상시킨다.

박 대통령의 연설은 통일 이후 북녘동포들 삶의 보장과 인권을 이야기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 루트를 통해 북녘으로 암암리에 전해지고 있다. 이미 인내력이 임계점에 도달한 북한 주민들이 알아서 움직일 것이다. 인권문제든, 민주화든 북녘 주민 스스로 깨우쳐 행동하는 게 최우선이다.

통일부 예산 5000억원 이상이 남아돌고 있다. 국방 비리로 해마다 수천억원이 군납 로비스트들에게 새고 있다. 이런 돈의 10분의 1만이라도 북한인권, 북한민주화운동, 중국과 동남아를 떠도는 탈북민 송환 등 적극적 통일사업에 사용해 보라. 국내 입국 탈북민이 100만명쯤 되면 그들이 통일의 주역이 될 것이다. 북한인권문제는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이지만 통일바라기들한테는 블루오션이다. 인권범죄는 공소시효도 없다. 핵보다 강한 게 인권운동이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