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자원 고갈…"5G·IoT 대비 수억개 필요"

변재일 의원 미래부에 대책마련 주문

이동통신용 010 번호 등 '번호자원'의 고갈에 대비해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할당한 010번호 7천392만개 중 5천909만개가 쓰이고 있어 사용률이 79.9%다"라고 밝혔다.

사업자별로 할당된 010번호의 사용률을 보면 SK텔레콤이 93.2%로 가장 높았고 KT는 71.5%, LG유플러스는 64.4%였다. SKT의 경우 앞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는 229만개에 불과했다.

010번호의 부족 현상이 빚어진 계기는 2004년 1월 당시 정부가 시행한 '010 번호통합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011·016·017·018·019 등 기존 이동통신용 번호(이하 '01X')의 신규 가입을 없애고 신규·변경 가입자는 010 번호만 사용토록 했다. 현재 이동통신 사용자는 대부분 010번호를 쓰고 있으며, 01X번호 사용자는 2세대(2G) 이동통신 가입자 104만명에 불과하다.

번호통합정책 시행 당시 정부는 할당할 수 있는 010번호가 약 8천만개이므로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봤으나, 실제로는 한 사람이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 번호가 부여된 단말기를 2대 이상 쓰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번호가 모자라게 되리라는 우려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15년 9월 미래부는 '번호공동사용제'를 도입해 번호자원 포화가 심한 SKT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변 의원은 또 인구집중 현상으로 '031'로 시작되는 경기 유선전화 지역번호 역시 할당된 877만개 중 84.2%인 738만개가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을 대비해 음성번호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또 2세대(2G) 이동통신 종료에 대비해 01X번호 사용자들을 위한 한시적 번호이동 대책도 필요하다"며 이용자 편익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장기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010번호 자원 고갈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이동통신인 5G와 사물인터넷(loT)의 시대를 맞아 수억개의 번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