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결국 불출석…여야 '동행명령장' 설전만

세계일보

청와대를 상대로 한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출석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새누리당은 역대 국감 관례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우 수석 편을 들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맞섰지만, 우 수석은 끝까지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 개회 직후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1시간 넘도록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 집권 시절에도 민정수석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불출석을 용인했고, 민정수석이 출석한 2번의 전례도 우 수석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에는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출석한 것이고, 우 수석의 의혹은 처가와 관련됐거나 민정수석이 되기 전의 일들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우 수석이 국감에 출석하게 되면, ‘의혹 부풀리기’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여야 3당 간사를 불러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출석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는 절차법상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증인 채택은 유효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오후 적절한 시간까지 출석을 강제하는 게 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신속히 대응할 문제가 있어서 불출석한다는데 미르·K스포츠재단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 수석 불출석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의적 판단인지, 혹은 대통령이 지시한 것인지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여야3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남정탁 기자

여야 3당 간사는 오전 질의를 마치고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논의했으나, 오후 국감이 속개할 때까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야당은 운영위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의결하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정당한 발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데다 이 실장을 통해 출석 요구를 재차 전달하는 게 우선이라고 반대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국감에 끝내 우 수석이 불출석하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오후 4시30분까지 최종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우 수석은 이 실장을 통해 출석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운영위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고발을 비롯한 여러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