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한잔 나누며] “비군사적 위협서도 국민 지켜야 진짜 안보”

안보문제 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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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잡지사 편집장이었다. 2007년 안보전문 월간지 ‘디펜스21플러스’를 창간해 운영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면서 문을 닫아야 했다. 1990년대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진을 시작으로 20여년 동안 안보 문제를 다룬 전문가가 ‘백수’ 신세가 되니 정치권의 눈이 그에게 쏠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세간에서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선택은 ‘미니정당’ 정의당이었다.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난 김 의원은 “진보진영이 안보 분야에서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 보탬이 된다면 ‘진보는 안보에 무관심하다’는 국민 인식을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정의당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20대 총선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국회에 입성한 그는 지난달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방위사업 비리, 장병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군당국을 집중 추궁했다. 그의 언행에 깊은 인상을 받은 사람들은 진보진영이 제기하는 안보 이슈에도 귀를 기울였다. 김 의원이 바라던 인식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방 현안과 안보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군 인권 옴부즈맨 설치와 군입대 예약제 등 국방제도 혁신에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4년 윤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 직후 국방부가 설치한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장병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 인권 옴부즈맨 설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국방부는 군 인권 옴부즈맨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윤 일병처럼 누군가 병영에서 또다시 죽어야 (군 인권 옴부즈맨을) 설치할 것인가”라며 “이 문제를 놓고 입장을 바꾸거나 양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못박았다. 군입대 예약제는 입대 문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육과 취업, 입대를 연계해 취업·입대에 걸리는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병무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연말쯤 나올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현실적인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되는 국방혁신안들을 종합해 기존 안보정책의 틀을 바꾸는 ‘인간의 얼굴을 한 안보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안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보=군사’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인식은 정부가 군사적 문제에만 몰두하게 해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계를 드러내게 한다. 김 의원은 “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인근 어장을 중국 어선에 빼앗기는 일이 왜 발생하는가”라며 “안보가 군사적 측면에 편중되면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과 이익이 무너지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보의 군사 편중에 따른 폐단을 극복할 대안으로 김 의원은 독일 등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진보정당이 제시하는 안보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전쟁 등 기존의 군사적 안보 개념에 지진·홍수를 비롯한 재난 대응과 국민 안전까지 포함한 ‘포괄적 안보?인간 안보’를 강조한다. 김 의원은 유럽의 포괄적 안보·인간 안보 개념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변형하면 정의당 차원의 합리적인 안보 비전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세월호 침몰사건이나 경주 지진 등 재난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 유럽의 포괄적 안보·인간 안보 개념을 반영하면 북한 위협과 국민 안전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내년 대통령선거 전까지 사회민주주의에 입각한 당 차원의 포괄적 평화안보정책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정책 비전과 정체성을 설명하고 검증받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