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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숨겨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직접 찾아낸다"…정부 신고론 한계

입력 : 2016-11-02 09:36:32 수정 : 2016-11-02 0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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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피해자 2만명 추산…신고는 5천명 겨우 넘어
9월부터 용역착수, 타당성 검토…피해 현황파악 주력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접수가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일반폐렴 환자중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직접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5000명을 넘어섰지만 정부가 신고만 받고 직접 발굴을 하지 않는 등 폐렴 등 제2차 피해자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분석 및 제도개선 용역' 사업에 착수해 현재 타당성 검토를 진행중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사례를 분석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대책을 세우기전 누가 어떤 형태의 피해를 당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용역의 주된 목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파악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 가운데 피해 사실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며 "지금 상황에선 현황 파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선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자 조사가 소극적이라고 비판해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고 단순히 신고되는 사례만 접수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찾기 위한 특별조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공식 창구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는 지난달 31일까지 총 5060명의 피해자가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대 교수는 지난달 2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현황 및 인정기준의 확대' 논문에서 지난 1995~2011년 사이 국내 폐렴사망자 7만명중 2만명가량이 가습기살균제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전체적인건 환경부에서 하고 있지만 자료가 잘 공유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시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까지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060명중 3778명(74.6%)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사과와 관련 법원 판결 등이 있었던 올해 피해를 신고했다. 전체 피해신고자 가운데 사망자는 20.8%인 1055명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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