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만총통과의 통화로 美·中관계 '핵폭탄급' 현안 부상

단교 37년 만에 미국과 대만의 국가정상간 전화통화가 미중 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급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전화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단순히 정상 간 대화라는 의미를 넘어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가 이전과는 달리 대만을 국가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기치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대만과 공식관계를 단절했고 지금까지 미행정부는 이런 원칙을 지켜왔다. 

미국 정부는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毛澤東) 전 중국 국가주석이 만난 이후로 이 같은 원칙을 수용했고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지미 카터정부 시절인 1979년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그러나 양측은 상대국 수도에 대사관 성격의 대표기구를 두고 비공식적 왕래를 하고 있다. 타이베이에 있는 미국재대(在台)협회(AIT)가 미국의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다.

대만 총통이 해외순방에 나설 때도 미국은 경유지 착륙만을 허용해왔다.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이 1995년 재임 시절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국가 정상이 아닌 개인 신분으로 갔어야 했다. 

따라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예민한 문제를 건드린 이번 트럼프·차이잉원 통화가 차기 미국 정부의 대(對)대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미국과 중국,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사이의 외교 갈등 사안으로 비화할 가능성이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추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