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권력, 법·원칙·정의 기반 정당한 행사여야 조롱 안 받아

공권력이 바닥까지 무너지고 있다. 대부분 양극화된 사회에 대한 불만과 사법제도의 불신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사건과 음주 적발에 불만을 품은 60대가 파출소에 난입해 엽총을 난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같이 폭력적 불법행위로 위협받고 있는 공권력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주취자의 돌발행위에서부터 법 위반자 등의 반사회적 행위까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공권력에 대항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단호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국민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표현해야 하고, 공권력의 보호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공권력 경시풍조는 이제까지 공권력이 공명정대하게 집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스스로 도덕성을 확립하지 못한 데 대한 불신 탓도 없지 않다. 공권력은 법과 원칙, 정의를 기반으로 행사돼야만 국민들도 공권력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의해 자행돼 공권력이 맥없이 짓밟히는 사례가 더 이상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정당한 공권력이 위협받으면 우리 사회 안전 전체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공권력은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하지 말아야 한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