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편의·여가문화 지원 기대에 못 미쳐"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12일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가운데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을 발표했다. 이 영역의 전국 평균은 전년 대비 0.5점 향상되면서 최근 3년간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게 되었다.

지난해와 동일한 8개 지표로 평가한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의 전국 평균은 48.03점으로 2015년과 비교해 약 0.5점 가량 향상되었다. 지역간 격차도 2015년 2.5배에서 1.9배로 완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는 “전국 평균이 5년 전보다 더욱 낮은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부산, 울산, 전북, 전남의 경우 3년간 연속 하락세를 향하고 있다”며 “경기의 경우 꾸준히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 외 시·도의 경우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함에 따라 전국 평균에 이어 상승세로 가는 중요한 기점인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동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시·도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과 저상버스 도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의 경우 전국 평균 130.45대로 이미 의무 대수를 초과한 시·도가 대다수였다.

저상버스 확보 수준의 경우 특별운송수단과 같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전국 평균 27.07대로 조사되었으나 아직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제주의 경우 최하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향상이 없어 올해도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주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17개 시·도의 문화·체육·여가 예산 지원액은 전국평균 4만3364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00원이 줄었다. 제주와 강원의 경우 전년 대비 200% 이상의 향상률을 보였으며, 경북은 전년 대비 1000%가 넘는 향상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전남과 전북은 전년 대비 90%이상 하락하며 1인당 1000∼3000원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금액은 문화·여가를 즐기기도, 체육활동을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전북과 전남은 장애인의 문화 여가를 위한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년 대비 약 0.5점이 향상되어 3년간의 하락세가 잠시 멈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으로 시야를 넓히면 2012년 전국 평균에 비해 약 9점이나 하락했다. 최하위 지역 점수 역시 10점 이상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즐기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사안이지만 다른 영역과 분야에 비해 시·도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절대 향상할 수 없는 분야”라며 “장애인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문화여가를 즐기며 다양한 정보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차체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