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재 촘촘… 커지는 북핵 억제 효과

올해 들어 북한이 1월과 9월 감행한 4차, 5차 핵실험 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와 2321호는 유엔 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인 제재 결의라는 데 이견이 없다.

11월 30일 채택된 2321호는 북한 석탄 수출의 대폭 감축을 통한 외화 획득원 차단, 북한 해외공관 규모 및 은행계좌 수 제한, 육해공 운송수단 검색 강화와 같은 새로운 실질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연간 수출 총액의 4분 1인 8억달러 정도가 감소하여 핵·미사일 개발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 외교공관을 통해 자행되어 온 각종 불법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외교활동 자체도 위축될 것이다. 

신동익 외교안보연구소장

12월 2일 같은 날 발표된 한·미·일 3국의 추가 독자제재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안보리 제재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제재 수위가 더 높아졌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석탄 수출기관인 강봉무역과 해외노동자 송출기관인 만수대창작사 등을 포함하는 등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를 확대했는데, 이는 북한과의 거래 위험부담을 높이는 심리적 ‘낙인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의 2321호와 한·미·일의 추가 독자제재로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체제가 구축되어 씨줄과 날줄로 북한 정권을 촘촘하게 조여가고 있는 것이다.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으나, 유엔 회원국들은 은행 폐쇄 등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고 무역거래도 줄이고 있다. 한 예로 12월 4일 북한 이동통신사 고려링크를 운영하던 이집트 오라스콤이 북한 내 금융 자회사 오라뱅크를 폐쇄하였다. 제재 전문가들은 옛 소련과 비교하면서 강화된 제재로 북한의 경제가 계속 약화하면 군사력만 가지고는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결국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앞으로 철저한 제재 이행을 위해서는 첫째,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중국정부가 결의 2321호 이행을 위해 12월 11일부터 말까지 북한으로부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며, 최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중국 기업의 대북 불법거래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암시한 것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중국의 결의 이행 확보를 위해 우리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도 중국과의 전략대화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비하여 북한의 원유수입 금지 등 새로운 제재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2321호에 언급된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 제한과 인권 침해에 대한 제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비핵화의 확고한 원칙하에 한·미·일·호주·유럽연합(EU)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 유엔헌장상 안보리 결의는 모든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북한의 핵무기 포기로 안보리가 해제를 결정할 때까지 제재는 불가역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국내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북한 정권에 대해서 실효적 제재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신동익 외교안보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