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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장애인복지 예산·인력 '빨간불'

입력 : 2016-12-14 18:29:33 수정 : 2016-12-14 18: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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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행정 및 예산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점차 하락세를 향하고 있으며 유사중복사업 폐지로 인해 더욱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선 지난해와 동일한 8개 지표로 평가한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전국 평균은 2014년 54.26점, 2015년 44.52점에 이어 올해는 44.52점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에 비해 약 10점이 하락한 전국 평균과 더불어 최상위·최하위 지역의 격차도 2.0배에서 2.4배로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부의 유사중복사업 폐지로 장애인복지 예산이 감소되고 있다”며 “우려와 관심을 넘어선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행정의 지표인 △장애인복지 담당 유형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 등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 담당 유형은 지난해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공무원 확보 수준에 있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전국 평균 9.19명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113%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경남은 41.98가 하락하는 등 대다수 지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복지 공무원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장애 관련 조례 수는 전국 평균 32.92%가 향상하면서 7.93개로 나타났으나,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은 지난해 8회에서 올해 3회로 대폭 하락하며 열악한 운영 상황을 드러냈다.

17개 시·도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및 장애인복지 지방비 비율을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는 지방비 비율이 낮아 국고지원에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 비해 장애인 복지 예산 확보수준은 14.84% 향상되었으나 지방비 비율은 2014년 51.16%에서 올해 40.64%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은 감소되었으며 유사중복 사업 폐지로 더욱 감소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향후 장애인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17개 시·도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 외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과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은 전년 대비 각각 49.82%, 133%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역간 격차가 여전히 51배, 68배로 심각하다는 점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우수등급 지자체과 분발등급 지자체의 격차가 벌어지며 전국 평균이 하향되고 있다”며 “각 시·도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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