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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국정화 혼란 부추긴 교육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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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28 19:00:41 수정 : 2016-12-28 21: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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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적용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26일까지만 해도 교육부 안팎에선 국정교과서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이미 박근혜정부의 대표 정책인 국정교과서가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촛불민심으로 추진동력을 상실한 만큼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하지만 27일 발표 직전 받아든 보도자료에는 1년 유예뿐만 아니라 국·검정 혼용과 시범학교 적용 등 생소한 내용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결정이 갑자기 바뀐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가 정책은 여러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여러 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안을 도출했다”고만 답했다.

불과 2주 전인 지난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교과서의 교육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거나 국·검정교과서 혼용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단언한 이 부총리의 말은 허언(虛言)이 됐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두고 말을 바꾼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반대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국정화 강행 당시 집필진과 편찬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다가 며칠 사이에 ‘깜깜이 집필’을 천명했다. 이어 현장적용 방안 발표 전까지 국정화 철회와 강행을 번갈아 시사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김주영 사회2부 기자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새누리당 등 친박세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부총리가 했던 “역사교과서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 내년 시범학교 선정 및 관련 규정·고시 개정 과정에서 교육부의 말 바꾸기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주영 사회2부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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