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 동포 노예사슬 끊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에겐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업보가 있다. 노예사슬이다. 지난해 8월 초 한국으로 망명한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태영호 전 공사가 이를 증언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길만이 민족의 대참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도 역설했다.

얼마 전 태 전 공사는 북한 핵문제와 더불어 북한인권 상황을 상세하게 털어놨다. 핵심 내용은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간부들까지도 노예생활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 전 공사는 “북한 간부들은 김정은의 미치광이 행태를 보면서 태양에 가까이 가면 타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는 생각을 한다”며 “지금과 같은 노예생활이 40년, 50년 지속돼 자기 손자, 증손자 대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북한의 실상을 전했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김정은 시대가 개막하기 이전 북한당국은 주민들을 크게 세 계층으로 분류해 관리, 통제했다. 핵심, 동요, 적대계층이 그것이다. 핵심계층은 김씨 일가에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유하고 당과 수령의 방침을 적극 지지·실행하는 정권 유지의 노른자위다. 이에 당국에서도 핵심계층엔 특권 부여와 함께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온 게 사실이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같은 ‘후원-수혜’ 관계에 균열이 발생했다. 김정은의 무지막지한 공포통치 때문이다.

김정은은 집권 5년간 고위 간부와 주민 340명을 공개 총살하거나 숙청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처형 대상 범위는 당·정·군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고위 간부 처형이 일상화되고 있다. 핵심계층의 이반을 불러올 고위간부에 숙청, 처형을 일상화하면서 김정은은 제 살을 스스로 파먹고 있는 것이다.

일반 주민의 경우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공개 처형된 주민 수는 8월 기준 60여명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연평균 처형자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한다. 태 전 공사는 “북한 주민들은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외치지만 저녁에는 이불 쓰고 한국 영화를 보는 게 현실”이라는 점도 증언했다. 북한 간부, 주민 할 것 없이 ‘양봉음위(陽奉陰違·앞에선 순종하고 뒤로는 딴 마음을 품는 것)’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김정은의 공포통치와 인권유린 실상은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니다.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충격과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났으며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현실에 세계가 울었다. 그 결과 유엔에서는 지난해에 12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가 3년 연속으로 명시됐고, 인권유린이 북한 지도부에 의해 자행된다며 김정은을 제재 대상으로 적시했다. 국내에서도 진통 끝에 지난해 9월 4일 북한인권법이 시행됐다. 범세계적인 북한인권 압박은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정은의 조직폭력배 놀이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들의 노예사슬은 대를 이어 계속될 것이고 민족동질성의 회복도 요원해질 것이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