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기온 상승 1.5℃ 내로 지키자] 온실가스 감축 힘쓰는 국제사회…뒷걸음치는 대한민국

(21) 파리협정시대 불안한 출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박근혜정부의 대응은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는 미온하게 대처했다는 분석이다. 4일 국제환경단체인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CAN Europe)와 독일 저먼워치가 최근 공동 발표한 2017 기후변화이행지수(CCPI)에서 한국이 58개국 중 최하위권인 55번째(58위)를 기록했다.(조사대상은 58개국이지만 1∼3위가 없어 최하위는 61위) 한국은 2006년 첫 조사에서 49위로 시작해 2010년 41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으나 2014년 53위에 이어 올해 최악의 기후변화 이행국으로 전락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38.11점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프랑스(4위·66.17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배출량의 1%를 넘는 58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를 매년 평가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온실가스 배출수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추이, 재생에너지 사용량, 에너지효율, 기후보호정책 등이다. 객관적 지표 평가 외에 전문가 집단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한다.

올해도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응한 나라는 없다는 이유로 ‘매우 좋음’ 등급인 1∼3위를 선정하지 않았다. 한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나라는 카자흐스탄(36.87점), 일본(35.93점), 사우디아라비아(25.45점)뿐이었다.

CCPI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국 10개 중 하나이며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도 2% 미만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전문가 집단의 평가도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지난 2년간 악화됐다”며 “대기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대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로 대체할 계획도 세웠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은 긍정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주창한 녹색성장 정책하에 이뤄졌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기후변화 정책들이 박근혜정부 들어 후퇴했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평가와 일치한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서를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바꾸는 등 환경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평가와도 맥을 같이한다.

전체 평가결과를 보면 기후변화 모범국가인 ‘좋음’ 등급을 받은 4∼17위 국가는 프랑스, 스웨덴(66.15점), 영국(66.10점), 덴마크(61.87점), 이탈리아(60.72점) 등 주로 유럽 선진국들이 차지했다.

유럽이 아닌 개발도상국 가운데는 모로코(8위·63.28점)가 유일하게 기후변화대응 모범국에 선정됐다. 모로코는 지난해 기후변화당사국총회의 개최국이었다. ‘보통’ 등급(18∼33위)은 인도(59.08점), 아일랜드(59.02점), 인도네시아(58.86점), 독일(56.58점) 등이다. ‘나쁨’ 등급(34∼48위)은 헝가리(55.05점), 오스트리아(52점), 중국(47.49점) 등이 속했다. 한국이 포함된 ‘매우나쁨’ 등급(49∼61위)은 벨라루스(68.86점), 러시아(44.30점), 이란(43.05점) 등이다.


한국의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보면 세계에서 GDP 비중은 1.67%, 인구 비중은 0.7%,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은 1.75%, 에너지 공급량은 1.96%를 각각 차지했다.

CCPI는 “에너지 공급에서 이산화탄소 집약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된다”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화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뛰어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발전이 관찰된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서명을 미루다 최초 비준국 그룹에 들 기회를 날려버리기도 했다. 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협약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온난화를 막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우리 정부는 비준 준비를 미루다 지난해 9월에야 국회로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다. 당초 55개국이 비준해야 발효되는 협약 조건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전격 비준하면서 급물살을 탓고 결국 우리 정부는 초기 비준국에 포함되지 못했다. 초기 비준국에 포함되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선다는 명분을 거머쥘 수 있었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평가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주력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 들어 후퇴를 거듭한 기후변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전 세계가 실질적인 감축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모호한 계획안을 내세워 국제사회에서 신망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