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 성향 짙어진 아세안,中과 남중국해 영유권분쟁 해법 찾을까

연내 분쟁악화 행동수칙 추진…중 군사시설 인정여부 등 걸림돌 산적

올해도 어김없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봉합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주요 도전과제로 떠올랐다.

예전과 다른 점은 아세안의 친중국 성향이 그 어느 때보다 짙어지면서 중국과의 우호 및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이다. 그러나 영토 주권이 걸린 사안인 만큼 결실을 보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차관은 5일 현지 언론들에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논의될 것이라며 연말까지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수칙'(COC)의 마련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랴오닝함이 전단을 이루며 남중국해를 지나는 모습. 중국중앙(CC)TV 화면 캡처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으려고 2002년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채택했지만,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을 담은 COC 제정은 지금껏 이뤄지지 않았다.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며 군사적 패권 확장을 노리는 중국이 COC 제정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아세안 내 친중 회원국이 늘면서 중국도 COC 마련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동안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하며 중국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까지 한 필리핀이 작년 6월 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친미에서 친중 외교노선으로 선회한 것이 중국에 힘을 실어줬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작년 7월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갖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하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PCA 판결이 나왔지만, 판결 이행 요구 대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선택했다. 중국과 남중국해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의향도 밝혔다.

10개 아세안 국가 가운데 친중 회원국에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어 필리핀도 이름을 올린 셈이다. 베트남도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다투지만 공격적 대응은 자제한다.

비자금 조성 등 비리 의혹으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최근 미·중 균형외교에서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

마날로 차관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PCA 판결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1차례씩 열린다. 이중 하반기에는 중국과 아세안 정상회의도 함께 개최된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필리핀이 이런 입장을 정함에 따라 중국으로서는 부담을 덜게 됐다. 작년 9월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 성명에서는 PCA 판결을 거론하지 않아 중국이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세안이 남중국해 영유권 사태와 관련, 대립보다는 대화를 선택했지만 분쟁 악화를 막을 수 있는 COC 제정에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은 최근까지도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공포와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정도로 군사기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COC가 남중국해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두면 아세안이 기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조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고 남중국해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화의 철회는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세부 행동수칙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 전단이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하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이 항모 전단을 긴급 발진시키는 등 두 강대국의 대립이 커지는 점도 영유권 분쟁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