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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필사적인 양안과 ‘식물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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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09 00:51:05 수정 : 2017-01-09 0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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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벽두 대만해협 긴장 고조 / 대만 총통, 트럼프 회동 가능성 / 중·대만 외교전선서 총력 싸움 / 사령탑 없는 한국은 갈등 겪어 정유년 새해 벽두부터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군은 대만이 보란 듯이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호 전단을 남중국해 인근 해역에 배치했다. 여차하면 대만해협 중간선을 따라 북상해 무력을 과시할 태세다. 중국의 항모 시위에 맞서 미국은 자국 연안에 있던 제3함대 소속 칼빈슨 항모전단을 아시아·태평양 해역에 파견했다.

대만해협의 파고가 거세지는 데는 지난 7일부터 중남미 순방에 나선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미국 경유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전격 회동할 가능성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과 대만이 단교한 1979년 이후 37년 만인 지난달 초 차이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는 파격을 보였다. 이어 11일에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일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중국을 자극했다. 본토와 별개의 중국을 추구하는 차이 총통과 ‘대만 카드’를 꺼내든 트럼프 당선자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깜짝 회동이라도 한다면 대만해협은 제4차 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1995∼1996년 제3차 대만해협 위기를 보자. 당시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가 1995년 6월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에게 비자를 내준 게 발단이었다. 개인 자격의 비자였다. 리 총통은 모교인 코넬대를 방문했다. 미국과 대만이 단교한 이후 대만 최고 지도자의 첫 방미였다. 당시 리 총통은 중화민국(대만의 공식 국호)을 연발했다.

중국은 분개했다. 리 총통이 미국 땅에 발을 들여놓은 것 자체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고 간주했다. 중국이 세계에 외치는 ‘하나의 중국’은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 마카오 모두 중국 영토이며 공산당이 통치하는 본토만이 합법적 정부라는 주장이다. 중국은 3차 대만해협 위기 당시 미사일을 대만 인근 섬 근처에 퍼붓는 훈련을 실시했다. 대만과 마주한 푸젠(福建)성에서는 대만 점령을 가정한 상륙 훈련도 감행했다. 이듬해 3월 대만의 첫 직선 총통선거전에서는 리덩후이 당선을 막기 위해 중국은 대만해협에 미사일까지 발사했다.

단교 이후 ‘대만관계법’이란 국내법으로 대만 수호를 천명한 미국은 항모 니미츠호와 인디펜던스호를 대만해협에 급파했다. 페르시아만에서 작전 중이던 항모전단이었다. 중국은 “미국의 행위는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윌리엄 페리 미국 국방장관은 1996년 3월 28일 대만해협 위기의 종언을 선언했다. 싱겁게 끝났다. 중국 군부는 미국의 가공할 항모전단, 해·공군력을 상대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요즘 대만해협은 20여년 전 위기 때와 흡사하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그때의 중국이 아니다. 항모전단을 가동하는 등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온 중국의 군사적 자신감은 과거와 다르다.

특히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무기로 미국의 ‘대만 카드’ 무력화에 골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복원한 서부 아프리카 작은 섬나라 상투메프린시페가 대표적인 사례다.

새해 첫 아프리카 5개국 순방에 나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방문국에 나이지리아가 들어 있다. 대만의 외교창구 역할을 하는 대만 대표처가 존재하는 나라다. 단교 공포증에 놓인 대만으로서는 왕 부장 방문만으로도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대만카드’에 대한 중국의 ‘대만 목줄죄기’는 갈수록 공격적이고 집요하다.

차이 총통이 중남미 순방에 나선 것도 대만과 수교국에 단교를 종용하며 숨통을 조여오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다. 대만 총통과 중국 외교수장 모두 외교전선에서 필사적인 싸움을 벌이는데 대한민국은 사령탑 없이 주변국에 휘둘리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중국과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일본과는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날린 좌우 강펀치에 그로기 상태 직전이다. ‘식물국가’란 조롱을 딛고 새로운 국가대계를 수립하기 위한 온 국민의 지혜가 절실한 때다.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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