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두 토끼’ 잡아야 할 한국형 드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는 흔히 효과와 부작용을 따져 본다. 인간 발명품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한다. 넓게 보면 인간의 삶 자체에 명암(明暗)이 있다. 드론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드론은 뛰어난 기동성과 융·복합성으로 활용영역이 단기간에 우리의 삶 속으로 급속히 파고들고 있다. 군용부터 항공촬영, 택배, 농약살포, 인명구조, 환경감시, 기상관측 등으로 거침없이 확산되고 있다. 목표는 인간의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드론의 진화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예측하기 힘들다.

반면에 드론이 많아지면 사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의도적인 사고도 있을 테고, 기체 결함이나 조종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한다. 덩치가 큰 드론을 의도적으로 인파 속으로 떨어뜨리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쯤 되면 드론은 흉기가 된다. 인공두뇌기술이 악용돼 드론과 접목하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설동성 (사)한국드론산업협회 부회장

한국에서 신사업을 추진할 때 규제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개발우선주의 탓일까. 정부 당국자들도 실적쌓기에 몰입하기 때문인지 안전적 측면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모양이다. 그러다 사고가 발생하면 뒤늦게 대책을 마련한다고 호들갑을 떤다. 안전불감증이라고 비판받는다. 드론분야도 안전보다는 산업 육성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다. 뒤늦게 뛰어든 드론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조속히 키워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하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드론산업 육성과 안전한 드론문화 정착은 드론이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다. 그것도 동시에 잡아야 한다. 우선순위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드론산업 육성 초기에 안전장치를 함께 강구해야 화를 예방할 수 있고 드론산업이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드론 정책업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법규와 드론 등록은 국토교통부, 산업 육성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은 미래창조과학부, 비행과 촬영 승인은 군이 주로 맡고 있다. 업무가 중복될 때도 있다. 컨트롤타워도 없다고 한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운 역할구조다. 더욱이 이들 정부기관이 경쟁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어느 곳이 새로운 사업계획을 발표하면 다른 곳이 뒤질세라 유사한 사업구상을 제시한다.

한국의 드론은 갈 길이 멀다. 그렇다고 위축되지는 말자. 한국은 세계가 알아주는 정보기술(IT) 강국이다. 이를 토대로 드론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면 무난히 드론 선진국으로 떠오를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름길은 없다. 후발주자란 사실은 약점이 아니다. 역으로 그 이점을 적극 활용하자. 무엇보다 산업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국형 드론을 키우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드론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제어장치를 중심으로, 각종 센서들 간의 정밀한 결합으로 운용된다. 정부기관들도 이처럼 컨트롤타워 시스템을 갖추고 상호 긴밀한 협업을 통해 드론을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키워 주기 바란다. 융·복합의 결정판인 드론산업을 키우려면 정부기관들도 융·복합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국토부와 산자부가 올해 집중 육성하는 신산업에 드론이 포함됐다. 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고 하니 새해에는 정부기관들의 팀플레이에 기대를 걸어보겠다.

설동성 (사)한국드론산업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