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포트] 트럼프 관심 끌기 성공한 김정은… ICBM 발사할까

북 ‘ICBM 시험발사’ 예고 vs 미 “그런 일은 없다”… 기싸움 돌입 / 북핵·미사일 올해 동북아 안보환경에 중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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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신경전이 시작됐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감 단계에 진입했다고 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즉각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미 신행정부를 겨냥해 새판 짜기에 나선 북한의 구상이 제대로 먹혀들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새해는 북핵·미사일 문제의 중대 기로가 될 전망이다.

오는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은 북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핵탄두에 해당하는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실은 북한의 장거리로켓(미사일)이 발사돼 불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
세계일보 자료사진

◆트럼프 행정부 길들이기 시동 건 북한

북한은 그동안 핵·미사일 위협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렸다. 김 위원장의 ICBM 관련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3, 4월과 9월 노동신문을 비롯한 공식 매체를 통해 신형 ICBM의 엔진 지상분출 실험에 성공했다며 관련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3월엔 고체연료용 로켓 엔진 실험 성공을 주장하고 4월엔 관련 사진을 공개했으며, 9월엔 ‘백두산 계열 80tf(톤포스·80t을 띄우는 추력)급 액체로케트(로켓)’라는 문구가 찍힌 도면 사진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켰다.

미사일 기술 수준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사실상 ICBM 도발을 예고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평가였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3월 “빠른(이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을 지시한 뒤 전개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를 대내외에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 및 대미·대남 관계 주도권 확보 차원”이라며 “트럼프의 용단을 촉구하는 북한식 시그널’”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시도라는 얘기다.

전직 통일부 고위 관료는 “김정은의 ICBM 시험발사 마감단계 진입 발언 이후 트럼프가 트위터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 자체가 일단 미국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데 북한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북·미 간 게임이 시작된 것이고 서로 떠보고 의중을 확인하는 과정이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김정은이 ICBM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만큼 실제 위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김정은의 위신이 서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반응을 봐가면서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발 속도조절 나선 김정은 체제의 딜레마

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정부는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포함한 추가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일성 주석 출생 105주년(4월15일)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출생 75주년(2월16일)을 비롯해 북한이 큰 의미를 부여하는 정주년(0 혹은 5로 꺾어지는 해)을 맞이하는 정치 일정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북한도 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후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발사될 것”이라는 외무성의 입장 표명을 시작으로 신년사 관철 의지를 재확인하는 대외적 선전전에 돌입했다.

문제는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 완료 스케줄대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이후 고강도 추가 도발에 나서기보다 정세를 관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부담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1.5트랙(반관반민) 접촉에 참여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재검토 결과를 기다리며 지켜볼 것”이라며 “대북 정책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는 양국 관계 개선 혹은 협상 가능성의 문을 닫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해도 미국이 북핵을 인정하고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 수준에서 북한과의 합의를 주고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 방향을 판단하는 시점을 마냥 미루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으로서는 추가 도발을 하든 하지 않든 딜레마에 처할 것 같다”며 “제재 국면을 전환하고 판을 유리하게 돌릴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