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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물가대란… 농축산물부터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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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1 01:09:32 수정 : 2017-01-11 0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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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못 막으면 민생 타격… 임금상승 등 불러 사회적 불안 / 수입자유화 폭 대폭 확대하고 유통 현대화로 경쟁력 키워야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장바구니 물가 상승세가 새해 벽두부터 심상치 않다. 전년 동기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2월에 1.3%에 그친 데 비해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은 12.0%에 달했다.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은 8월에만 해도 1.1%에 머물고 있었는데 9월 들어 16.6% 오른 데 이어 10월 13.3%, 11월 14.2%, 12월 12.0% 등 4개월 연속 10%를 훌쩍 뛰어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특히 배추·상추·파 등 채소류와 밤·딸기 등 과실류, 오징어·게·굴 등 수산물이 많이 오르고 국산 쇠고기도 뒤를 잇고 있다. 최근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계란은 가격도 올랐지만 품귀현상마저 빚는 등 물가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식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 갈비탕, 불고기, 생선회 등 일부 식음료품 가격도 오르고 있다. 농축산물 가격 인상은 지난해 폭염과 태풍의 영향 때문이고, 수산물은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인근 해안에서 잡히는 어종이 달라지는 등 날씨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수산품은 봄까지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공동주택 관리비·가전제품 수리비 등 가정서비스 요금이 슬그머니 오르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경제학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에 그치고 있고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2%에 머무르고 있어 당장 경기 침체 속에 전체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바구니 물가 급등은 서민가계의 생활비를 증가시키고 결국에는 임금 인상 요구의 원인이 돼 투자를 위축시키고 그 결과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특히 2012년 이래 벌써 5년째 장기간 2%대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고용사정이 최악의 상태라고 할 정도로 악화돼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실업자가 85만명이고 취업자 2659만명 중 상용근로자는 1308만명에 불과하고 월 임금이 100만~150만원 수준인 임시·일용직이 668만명, 자영업자가 무급 가족종사를 포함해 682만명인데, 그중 고용원 없이 혼자서 하는 영세자영업자도 407만명에 이르고 있다. 결국 경제활동인구 2744만명 중 실업자 임시·일용직 영세자영업자를 합해 1160만명이 월수입 150만원 미만의 어려운 상황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처럼 가계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입장을 고려하면 소비자물가나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안정적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총론적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서민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장바구니물가 급등에 대한 특별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농축수산물과 이에 연이은 식음료품 가격 상승은 서민생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농축수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나 수입제한 조치 등을 시행해 오고 있어 농축수산물 수급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농축수산품 가격은 폭등하면 서민가계의 부담이고, 폭락하면 생산가구의 수지가 맞지 않아 갈아엎는 일도 벌어져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방지 정책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5000만인구의 절반 정도가 농축수산물과 식음료품 가격 급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 결과는 임금 상승으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도 미치고 있어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일단 농축수산물과 식음료품 가격이 안정돼야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걷히고 사회가 안정된다. 미국은 여러 물가가 비싼 가운데서도 식음료품 가격은 한국보다 훨씬 싸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농축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자유화 폭을 확대해 농축수산품의 수급 안정을 보다 근본적으로 도모하고 유통 현대화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취약 농축수산업은 지금까지와 같은 보호정책 일변도로는 취약 산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관광·제조업 연계 6차 산업화 등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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