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때리면 해당난민 추방안해" 독일 극우폭력 예방책

난민포용 분위기는 급변…추방대상자 수용시설·전자발찌 등 논의

.

독일에서 난민들을 상대로 한 극우세력의 폭력이 증가하자 일부 지방정부가 이를 예방하려 공격을 당한 난민에게 독일에 머물 권리를 준다는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브란덴부르크 주는 난민 등록이나 망명 신청을 거부당했더라도 반(反)난민 극우세력의 폭력을 직접 당하거나 곁에서 목격한 사람이라면 독일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도 베를린 시도 이런 일을 겪은 난민을 추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당국에 재량권을 주고 있으며 이어 의회 법령으로 이를 못 박으려 하고 있다.

두 지방정부 모두 폭력 피해를 겪은 부적격 난민들이 독일에서 추방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되 영주권을 주지는 않는다.

이들 정부는 이런 정책이 반난민 정서를 폭력으로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극우 세력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9월 독일에서 극우세력과 난민 신청자들이 충돌하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을 때 경찰관들이 한 남성을 체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015년 89만명의 난민·이주민을 받았을 만큼 난민 위기가 커진 독일에서는 극우세력의 폭력도 따라 증가하고 있다.

안드레아스 가이젤 베를린 시 내무장관은 현지 일간 타게스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난민들을 독일에서 쫓아내려면 그들을 공격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겨냥한 정책이라면서 "나는 이런 일에 '노'라고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독일에서 전반적으로 망명 신청자들에게 포용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분위기는 급변하는 추세다.

난민 신청이 거부된 튀니지인 아니스 암리가 작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베를린에서 트럭 테러를 저지르는 등 이주자 범죄가 증가하면서 부적격 난민들을 신속히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적극적인 난민 수용정책을 펼친 것이 4선 도전을 앞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아킬레스건이 되면서 정치인들의 공세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메르켈 내각에선 독일 연방 당국에 안보 위협이 될 것으로 의심되는 부적격 난민들을 구금하거나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항 인근에 새로운 난민 '송환 센터'를 만들어 독일에서 거부당한 난민 신청자들을 확실히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잡아두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남부 바이에른주를 기반으로 하는 메르켈의 자매 보수정당 기독사회당 정치인들은 여전히 하루 수백 명꼴인 난민 유입량에 확고한 상한선을 두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떨어져 사는 가족의 재결합에 더 까다로운 요건을 둬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그러나 이런 방안 모두 정치적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하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커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슈테판 뒨왈트 바이에른난민위원회 대변인은 나라 곳곳에 수용 시설 제안에 대해 "망명 신청을 거부당한 이는 현재 16만명인데 이들을 수용할 시설을 만들자는 것이냐"라며 "16만명을 수용소에 집어넣는 것이 다시 나치 국가로 향하는 길은 아닌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