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4년 동안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핵심적인 가치들을 정부 혁신과 국가 개혁의 수단으로 설정하고 많은 성과를 보였다. 대표적인 성과는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한 것이다. 포털을 통해 2만건이 넘는 데이터가 개방됐다. 그 결과 국내 40여만개의 기업이 사업에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 특히 최근에 창업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이 공공데이터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여러 공공데이터 또는 본인들이 만들어낸 데이터와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추세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
이러한 다양한 성과에도 신산업 분야(AI, IoT) 성장에 필요한 데이터 개방이 부족하고, 앱과 웹 서비스에 편중된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사회 현안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데이터의 부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능정보 데이터를 발굴·개방하고, 고성장이 전망되는 신산업 분야를 선정·육성하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예로 들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제조사, 연구기관,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정밀 3D 지도 정보’ 등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주행데이터’, ‘차량 부품정보’ 등 민간 데이터와의 융합과 이를 활용한 기술 개발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고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시대다. 데이터를 많이 보유, 활용하는 기업은 가치가 높아지고, 그 가치는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정부는 심화되는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지능화가 구현된 데이터 기반의 정부로 거듭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민, 기업과 동반자로서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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