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방백서] 군 "북, ICBM 발사능력 아직 못 갖춰"

SLBM은 실전비행능력 완성 노력 중/ 사거리 1000㎞ 스커드 ER 배치 첫 인정

군 당국은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이 위협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11일 발간한 국방백서(2016년판)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ICBM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으며 신뢰할 수준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실전 비행 능력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의 기술발전 추세 등을 지켜보면 정확한 성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ICBM, SLBM과 관련,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2012년 이후 ICBM급인 KN-08을 3차례, KN-14(개량형)를 1차례 공개했으며, SLBM 개발도 지속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국방백서에는 군이 단편적으로만 거론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분석이 대거 수록됐다. 2014년판에는 스커드와 노동 대포동 정도만 언급됐으나 이번에는 사거리가 최대 1만㎞로 추정되는 KN-08, KN-14 ICBM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사거리 3000㎞이상), SLBM 등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공개하거나 시험발사한 미사일이 새로 포함되거나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백서는 북한 탄도미사일 전력 중 스커드-ER(사거리 1000㎞) 배치를 처음 명기했다. 지난해 9월5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에 대해 군은 노동미사일 개량형으로 판단했으나,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을 근거로 스커드의 개량형인 스커드-ER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군 관계자는 “스커드-ER의 존재가 지난 9월 이후 확인됐기 때문에 한·미가 그렇게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2014년 방위백서에서 이미 북한의 스커드-ER 실전 배치를 명기한 바 있어 군 당국이 스커드-ER의 존재를 뒤늦게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또 지난해 8차례 발사해 7번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과 관련해선 “무수단은 완전한 능력을 갖지 못한 채 단순히 실전배치만 이루어진 수준이라고 본다”며 “대기권 재돌입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