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署, 점포 불법임대업자 불기소 처분 '파문'

공공임대형식으로 운영되는 안산시민시장 점포를 불법 전대한 운영자를 시청과 세무서가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안산시와 성남세무서 등에 따르면 50대 업자가 타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했다는 의혹 제기(본사 2016년 8월18일자 보도)와 관련, 관할 성남세무서가 해당 점포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렸다.

성남세무서는 해당 점포가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성남세무서가 작성한 공문. 안산시민시장의 영업점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성남시의 모 축산영농조합법인으로 결제된 영수증을 확인해 첨부했다. 성남세무서 제공

성남세무서가 작성한 공문. 안산시민시장의 영업점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성남시의 모 축산영농조합법인으로 결제된 영수증을 확인해 첨부했다. 성남세무서 제공

적발된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안산시민시장의 영업점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성남시의 모 축산영농조합법인으로 결제가 되는 것을 성남세무서가 지적한 것이다.

또 안산시청은 이 업소의 불법임대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영자는 처음 진술할 당시 친척 동생에게 가게를 맡겼다고 했다.

이에 시가 친인척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운영자는 ‘아는 동생에게 점포를 맡겼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안산시청은 지난해 9월 1일 해당 점포 운영자를 경찰에 증거까지 첨부해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달초 ‘해당점포 운영자가 점포를 불법으로 전대했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안산시청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사항을 확인까지 다했는데 경찰이 혐의자를 참고인 조사만하고 불기소 처분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원만 기자 cwn686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년 전 도움받은 남성과 우연히 만나 연인으로
  • 린 씨와 리안 씨.자신의 생명을 구했던 생명의 은인과 우연히 만나 연인이 된사연이 18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소개돼 운명적인 만남이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사연의 주인공은 타이완에 사는 린 샤오펜 씨로, 그녀는 남자친구 리안 지쳉 씨..
  • JYP "수지 화보 관련 인신 공격 법적 조치"
  • 미쓰에이 수지의 과거 화보집이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측이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밝혔다.20일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화보집 전체 내용 중 극히 일부 사진 및 워딩을 발췌하여 작성된 게시글은 사실과 전혀 무관하며 복고,..
  • 홍콩스타 유덕화 낙마사고, 치료비만 7억+α 추정
  • 1980~90년대 최고 인기를 누린 홍콩 스타 유덕화(류더화56)가 낙마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20일 시나연예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유덕화는 지난 17일 태국에서 광고 촬영 중 말에서 떨어져 허리와 골반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사고가나고이틀 뒤인..
  • '발목부상' 이재영, MRI 검사···올스타전 악재
  • 흥국생명 토종 주포 이재영이 20일 경북 김천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6-2017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도로공사와 방문 경기 중 왼발목을 다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왼발목을 다친 이재영(21흥국생명)이 21일 오전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한다. 검진 결과..
  • 대한항공, OK저축 꺾고 3연승 선두 질주
  • 2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6-2017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OK저축은행과 대한항공의 경기. 대한항공 가스파리니가 공격을 하고 있다.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OK저축은행을 완파하고 정상에서 더 높이 날아올랐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