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납품계약 '검은 유착' 공무원·업자 등 40명 적발

광역의원·전 단체장·공무원 등 30명 구속 기소
편의제공 명목 등 금품, 공직사회 적폐 드러나

공직사회의 부정적 단면인 공사·납품업자와 브로커, 공무원 간 검은 유착고리가 검찰의 수사로 드러났다.

4개월 동안의 수사에 광주·전남 자치단체와 산하 공사 전·현직 공무원·시도의회 의원·업자·브로커 등 총 40명이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광주·전남 지역 관공서 공사수주·납품계약과 관련,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총 40명을 뇌물수수 또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중 30명(전현직 공무원·의원 등 12명·브로커 1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최근 구속 기소된 전남도의회 김모 의원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건설업자로부터 주민숙원사업 공사수주 알선 명목 등으로 6회에 걸쳐 194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광주시의회 조모 의원은 2014년 11월께 관급 납품에 대한 특별교부금 배정 대가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전 해남군수 박모씨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관급공사 수주 브로커로부터 해남군 발주 공사 수주 알선 대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위반·알선수재)로 재판(구속)에 넘겨졌다.

자치단체와 산하공사, 공공기관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 여수시 5급 공무원 2명은 각각 2016년과 2015년 7월께 관급공사 수주 브로커로부터 1000만원과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관급자재 납품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과 115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도시공사 팀장(2급) 1명과 전남개발공사 부장(3급) 1명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발주 관급계약과 관련해 편의제공 등의 명목과 함께 9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공공기관 사업소 소장이 구속됐다.

한국농어촌 공사 전남 모 지역 전 지사장도 2013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로 구속됐다.

전 광주 동구청장 노모씨, 광산구청 전 비서실장 박모씨, 장흥군청 전 비서실장 위모씨, 현 동구청 주무관 1명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윤장현 광주시장 인척인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김모씨와 전 비서관 또다른 김모씨가 연루된 관공서 발주 비리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각종 청탁 등의 명목으로 중간에서 돈을 받은 브로커들과 사업편의를 위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검찰 조사 결과 전문브로커들은 관공서 발주 계약 공무원에게 로비, 특정 업체가 계약을 수주토록 해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20∼40%를 원단위까지 계산,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적 거래인 것 처럼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대상 계약은 하수처리장치·목재데크·LED조명·수중펌프·사무용가구·온열기·물탱크 사업 등 다양했다.

시·도의원에게 관행적으로 배정되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행되는 공사와 납품에 있어 건설·납품 업자들이 시·도의원에게 금품로비를 하고, 의원들이 지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해당 업자들이 부당한 특혜를 받아 지자체 발주 계약을 수주하는 형태도 드러났다.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사실상 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과 비서실장에게도 금품을 공여하는 등 로비 업체의 관공서 발주 계약 독식 구조도 확인됐다.

브로커들은 광주·전남 관공서 발주 납품 과정에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수주 해주겠다'며 지역 업체들에게 접근한 뒤 실제 계약이 수주될 경우 발주 계약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다시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자금원으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은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공무원들과의 학연·지연 관계를 이용하거나 금품 제공, 공무원 자녀 취업 알선 등의 방법을 통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 중에는 전직 공무원, 관련 분야에 능통한 제조업자 등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관공서 발주 공사나 납품계약을 수주한 업체들은 필연적으로 브로커들에게 지급된 수수료 만큼 공급가격을 부풀리거나 납품자재의 품질을 낮추게 되며, 이는 곧 부실시공 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보전절차를 통해 수사대상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박탈 조치할 방침이다.

노만석 특수부장검사는 "구조적 비리의 부패 고리를 차단,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수사였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 향후 관공서 사업 발주 과정의 투명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 부장검사는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사회통합 및 공정성을 저해하며 결국 그 피해가 국민의 몫으로 귀결되는 공공분야의 구조적 유착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