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지는 '개헌 전선'…'민주화 운동 삭제' 논란 점화

국회 개헌특위 3차 전체회의 / 기본권 강화·직접 민주주의 쟁점 부상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개헌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전날 ‘대통령 4년 중임제 대 이원집정부제’ 논의로 본격 가동을 시작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2일 3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기본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3야 원내대표 한자리에 야 3당 원내대표들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적폐청산과 개혁입법과제 야 3당·퇴진행동 공동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이재문 기자
국회 개헌자문위원과 여·야 의원 간 문답 토론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회의에선 새 헌법에 추가할 기본권과 직접 민주주의 도입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박인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평등권에서 차별금지 사유에 예시를 추가하자”며 ‘남녀평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 개헌 논의에 대한 검토에선 시대 변화에 맞춰 정보·안전 관련 기본권, 소비자 기본권, 난민권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80년 5공화국 헌법 때 환경권 조항이 들어갔지만 헌법에 환경이 들어가 있다고 (환경이) 나아지느냐”며 “그때그때 헌법조항에 넣는 게 옳은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국가체제에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국민투표 발안권’과 ‘국민소환제’ 도입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유신헌법 이전에는 국민 50만명 이상이 요구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국민발안권이 헌법에 있었는데 유신 때 사라졌다”며 국민발안권 부활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도 “적어도 국민투표 발안권 정도는 주는 것이 국민 주권주의의 전제”라며 “국민발안, 국민소환은 반드시 이번에 개헌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외 개헌 논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권력구조를 먼저 하고 다른 건 나중에 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부의 대선 이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일부 개헌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개헌을 2~3차례 걸쳐서 하자는 건 자의적인 것 같다. 최대한 한번에 할 때 해서 몇십년간 쓸 수 있는 헌법체계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 급하다고 누더기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표적 개헌론자인 민주당 손학규 고문은 이날도 자신의 북 콘서트에서 “국회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대선 전에 개헌이 이뤄지기 바란다”며 독일식 책임총리·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한 조기 개헌을 재차 주장했다. 또 대선 도전 의지를 밝힌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건부 내각제를 희망한다. 정략 개헌은 반대한다. 재벌 구조를 정리한 후 내각제를 해야 한다. 개헌 시기는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됐으니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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