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야 원내대표 한자리에 야 3당 원내대표들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적폐청산과 개혁입법과제 야 3당·퇴진행동 공동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이재문 기자 |
국가체제에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국민투표 발안권’과 ‘국민소환제’ 도입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유신헌법 이전에는 국민 50만명 이상이 요구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국민발안권이 헌법에 있었는데 유신 때 사라졌다”며 국민발안권 부활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도 “적어도 국민투표 발안권 정도는 주는 것이 국민 주권주의의 전제”라며 “국민발안, 국민소환은 반드시 이번에 개헌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외 개헌 논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권력구조를 먼저 하고 다른 건 나중에 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부의 대선 이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일부 개헌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개헌을 2~3차례 걸쳐서 하자는 건 자의적인 것 같다. 최대한 한번에 할 때 해서 몇십년간 쓸 수 있는 헌법체계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 급하다고 누더기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표적 개헌론자인 민주당 손학규 고문은 이날도 자신의 북 콘서트에서 “국회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대선 전에 개헌이 이뤄지기 바란다”며 독일식 책임총리·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한 조기 개헌을 재차 주장했다. 또 대선 도전 의지를 밝힌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건부 내각제를 희망한다. 정략 개헌은 반대한다. 재벌 구조를 정리한 후 내각제를 해야 한다. 개헌 시기는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됐으니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