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투표권’ 대선 전 실현 가물가물

상임위 통과 못 해 2월 처리 난망 / 우상호 “새누리 반대는 폭거” 비난

새누리당 반대로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이번 대선 전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은 촛불정국에서 젊은층의 정치 의식이 높아진 만큼 이번이 투표 연령 인하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연령 하향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에도 전날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국회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었다면 소위 단계에서 저지해야 했다. 소위 통과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막는 것은 폭거”라며 “원내대표 회담을 위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준비를 해달라”고 압박했다.

선거연령 인하는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슈 중 하나다. 야권의 오랜 개혁과제인 선거연령 인하가 젊은층의 정치 참여 의식이 높아진 촛불 정국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다. 이 법안은 보수 성향의 바른정당이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고, 소위까지 통과하며 입법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지만 결국 새누리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이 법안이 상임위 통과에 실패하며 2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안행위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법사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위 통과는 현재 새누리당 내홍으로 원내지도부의 장악력이 떨어져서 생긴 일이며, 전체적으로는 반대 기류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여부에 관계 없이 2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고, 원내지도부 협상의 핵심 의제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야 3당이 공동주최한 ‘촛불혁명 개혁입법 토론회’에서도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주요 개혁과제로 꺼내들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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