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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직 제주시장, 민선시장 급 '입맛 인사'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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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4 03:00:00 수정 : 2017-01-13 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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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직 제주시장이 민선단체장처럼 측근 챙기기와 원칙과 기준없는 ‘입맛대로 인사’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공무원노조로부터 시장 입맛에 맞는 승진·전보 인사, 인사부서 승진 독식, 읍면동 근무자 홀대 등의 비판을 사고 있다.

◇격무부서 인사 홀대= ‘쓰레기 시장’을 자처할만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제주시 최우선과제로 내세우며 지난해 7월 임명된 고경실 제주시장.

그러나 지난 11일 예고한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쓰레기처리 업무 전담부서인 생활환경과 직원 절반 이상을 교체했다. 쓰레기 정책 추진 의지와는 딴판인 요상한 인사를 단행했다.

생활환경과 직원 26명 중 절반이 넘는 14명이 바뀌었다.

서기관 승진 1순위로 알려진 담당과장은 환경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주무계장인 환경미화계장은 우도면 부읍장으로 전보됐다. 6급 이상 중에선 자원순환담당만이 자리를 지키게 됐다.

제주시는 “이번 인사에서 쓰레기 감량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획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직원들을 생활환경과에 최우선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민 반발에 부딪힌 요일별 쓰레기 배출제와 관련해 시장과 생활환경과 직원들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는게 공직 내부의 전언이다.

때문에 마찰이 없을 9급과 공무직, 그리고 요일별 배출제와 동떨어진 자원순환계를 제외한 직원원을 모두 바꿨다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미화, 청소운영, 클린하우스 부서의 경우 9급 3명과 공무직을 남기고 전부 바뀌었고, 청소운영의 경우 아예 물갈이 됐다.

이로 인해 쓰레기 정책의 연속적인 추진은 사실상 물건너 간 셈이다.

특히 원희룡 도정이 이번 인사에서 내세운 연속성과 안정성에 무게를 둔 인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인 데다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격무부서를 배려하겠다고 언급해온 바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행정시 권한 부여를 위해 시장에게 4급 이하 인사권한을 줬더니 제주도정의 인사원칙과는 무관하게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여러 정황을 감안할때 업무를 우선으로 고려했다기 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인사가 단행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서기관 승진 인사 뒷말 무성= 서기관 승진 인사를 둘러싸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제주시는 자치행정국장의 명퇴신청으로 서기관 한 자리가 공석이 됐다. 총무과장이 서기관 승진과 함께 국장 자리를 꿰찼다.

총무과장은 지난해 7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도에서 제주시로 온 지 6개월밖에 안됐다.

도에 있을 당시 승진 대상 명단에 오르지 못했던 총무과장은 지난해 10월 농수축산경제국장 명퇴로 인한 수시인사 당시 4순위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번 인사에서는 근무평가 전체 순위에서 1순위로 뛰어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격무부서에서 쓰레기와 전쟁을 벌인 Y과장은 근평 3순위로 밀려났다. 지난해 고경실 시장 부임 후 주민생활지원국 주무과장이었던 Y과장을 격무부서로 보낼 당시 다음 상반기 인사에서 승진을 약속했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더욱이 사무관 승진 시기를 보더라도 Y사무관(2006년)이 총무과장(2010년)보다 훨씬 고참인데다, 제주시로 온지 6개월도 안된 사무관이 승진하게 되면서 ‘일과 능력 보다는 연줄’이라는 인식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팽배해지고 있다. 서기관으로 승진한 총무과장은 김태환 전 제주지사 재임 당시 고경실 시장(당시 제주도 국장)과 함께 측근으로 불렸다.

시장과 불화설이 나돈 조상범 부시장은 장기교육 명령을 받았다.

보건직과 간호직 사무관 승진의 경우 모두 근평 1순위와 2순위들이 뒤로 밀려나고 3순위들이 사무관으로 승진한 것도 인사권자 입맛대로 또는 측근 위주로만 인사를 단행한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업무를 중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근평 위주로 승진시켜온 점과 이번 서귀포시 인사에선 거의 대부분 승진 인사를 근평 위주로 무난하게 이뤄진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어서다.

◇공무원노조 “다면평가제 부활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시지부는 고경실 제주시장의 ‘입맛 인사’와 실세부서 ‘우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공노 제주시지부는 논평을 내고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는 인사는 직원 전체에 대한 사기저하로 나타나고 있다”며 다면 평가제도 부활을 비롯해, 인사부서의 승진 독식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승진인사와 관련해 “시장은 취임하며 쓰레기와 교통 등 격무 부서장이 승진해야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부서장뿐만 아니라 6급 승진에서도 쓰레기,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와 농정담당 부서에서는 승진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6급 승진자 23명 가운데, 읍면동에서 승진한 경우는 근속승진까지 포함해 4명에 불과한데다가 행정직 승진 5명은 전원 본청에서 승진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2016년 하반기 인사와 같이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6급 3명이 승진했다.

전공노 제주시지부는 “인사권자가 그토록 강조했던 인사방침을 스스로 어긴다면 조직원 가운데 누가, 어떻게 신뢰를 갖고 일을 할 것인가”라며 “본청과 실세부서에서만 승진한다면 일선에서 민원과 쓰레기더미에 치이고 있는 직원이 어떤 생각으로 일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시장이 약속했던 격무부서의 승진은 고사하고, 해체 수준으로 다른 부서 등으로 전보만 이뤄졌다. 자체 승진 2명은 직렬, 직급에 따라 승진된 경우에 불과하다”며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는 인사는 직원 전체에 대한 사기저하로 나타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노조는 서기관 승진 인사와 관련, “지난 도정에서 임용권자의 입맛에 맞는 자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다면평가제를 없앤 이후부터 공정성의 시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지사는 인사의 공정성을 천명한 이상 다면평가제의 도입은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므로 이 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무원의 청렴은 공정한 인사시스템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부서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한 자가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없이는 청렴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제주시는 인사 관련 부서 개선, 다면평가제 도입 및 장기근속자를 우대함으로써 공무원이 납득 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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