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물어가는 신자본주의… 그 대안은 무엇인가

200년 이상 지구촌을 휩쓴 자본주의는 극심한 변화를 겪었다. 호황과 불황 사이를 널뛰듯 오가는 경제순환이 이어졌다. 자본주의 이후 경제 시스템은 무엇인가.

영국 공영 BBC의 경제에디터를 지낸 저자 폴 메이슨은 신자본주의 이후의 경제 시스템을 내다본다.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진보적 지식인들은 신자유주의에 저항했지만 그 저항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저자는 “전술을 잘못 세우기도 했고 탄압이 심하기도 했지만 저항이 실패한 이유는 단순하다. 시장자본주의는 단순명쾌한 개념인 데 반해 그것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낡은 것, 더 나쁘고 비합리적인 행태를 옹호했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신자유주의 체제 이후 체제를 포스트 자본주의로 소개한다.

우선 승자독식 개념인 신자유주의의 확산 이유를 4가지로 풀이한다. 선진국은 경기가 둔화할 때마다 명목 화폐를 풀었다. 모든 선진국은 빚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경제의 금융화로 노동자들은 소득이 늘어나지 않을 때 대출로 메울 수 있었다. 특히 국가 간 불균형이 극심했다. 선진국들은 부자 나라이지만 막대한 부채와 외환보유액 위험에 노출돼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보기술은 온갖 일을 가능케 했지만, 앞으로는 인류 생활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저자는 “자본주의가 낳은 IT(정보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은 결국 자본주의의 해체를 불렀으며, 나아가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IT에는 시장과 임금, 그리고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기존 경제를 괴멸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풀이한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시장 시스템의 틈새와 구멍들 속에 IT는 파고들었고, 현재 선진국들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중”이라고 했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신자유주의에 못지않게 강력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면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에 관한 빛나는 아이디어는 물론이고,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참신하고 포괄적인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승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