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투데이] 트럼프 정부도 대북 강경책 이어간다

미 외교안보팀 ‘한반도 정책’ 윤곽 / 중국 통한 북핵 해결 고수할 듯 /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 유지’ 확인 / 주한미군 철수 공약 실천은 불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후보자 등 외교·안보팀 책임자들이 11, 12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해 차기 정부 한반도 정책의 기본 입장을 드러냈다.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후보자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면담에서 한·미 관계와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차기 외교·안보팀은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기간 내놓았던 파격적 한반도정책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햄버거 회담, 북핵 문제의 중국 책임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 주한미군 주둔 비용 100% 한국 부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차기 외교·안보팀 책임자들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 요구와 중국에 대한 북핵 문제 해결 요구를 제외한 트럼프 당선자의 한반도 관련 제안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틸러슨 후보자는 11일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우리는 모든 동맹국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국을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제안한 대로 한국 등 동맹국이 방위비 분담액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매티스 후보자도 12일 군사위 청문회에서 “우리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이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가세했다.

트럼프 차기 정부는 또 버락 오바마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 방식을 고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이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틸러슨 후보자는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으면 중국을 겨냥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신고립주의 노선을 표방했으나 한·미 동맹 관계는 굳건하게 유지하겠다는 게 미국 차기 외교·안보팀 후보자들의 일치된 입장이다. 매티스 후보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미사일방어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린 후보자는 김 실장과 면담에서 한·미 공조를 ‘찰떡 공조’에 비유했다. 틸러슨 후보자는 트럼프 당선자가 제기한 한국의 핵무장 용인론을 일축했고, 매티스 후보자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부인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