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최근 홈페이지에 ‘ KEDI 11차 교육여론조사’ 보고서를 게재했다. 교육여론조사는 한국 교육 현실에 대한 국민 의견과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로 지난해 보고서가 11번째다. 지난해 8월 전국 19∼75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현안 ▲학교교육의 질 ▲교육복지 ▲교육관 등 9개 영역 총 52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5.2%는 ‘초·중·고를 전반적으로 평가해달라’는 문항에 ‘보통이다’고 답했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2.7%였다. 초·중·고 학부모들 평가는 더 냉혹했다. 452명 가운데 ‘보통 이하’(보통이다+잘 못하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88.3%(47.1%+41.2%)였다. KEDI는 “고등학교의 경우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7.8%(학부모 57.1%)일 정도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응답자들은 초중등 공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 활동(39.9%)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21.5%)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의 제공(21.1%)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10.3%)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책 가운데 가장 잘 하고 있는 정책(1∼3순위 종합)에 대해선 ▲초등돌봄교실(18%)▲누리과정확대(14.4%) ▲국가장학금 지원(12.2%) ▲인성교육 활성화(12.2%) 등을 꼽았다.
국민들은 정부가 교육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내용과 관련한 문항에선 ‘3∼5세 유아 보육 및 교육 무상화’(1순위, 21.7%)를 꼽았다. 이어 ‘소외계층 교육지원’(20.4%),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12.8%),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강화’(10.6%), ‘고등학교 교육 무상화’(9.3%) 등의 순이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의 향후 심화 정도에 대해서는 41.7%가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29.5%에 달했다.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65.3%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26.4%는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고 답했다. KEDI는 “국민 대다수가 대학 졸업장과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심각하고,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26.8%는 정부의 대학 평가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돼야 할 요소로 전년도(35.2%)와 마찬가지로 ‘대학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꼽았다. 이어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2015년 21.6%→2016년 22.2%), ‘교수들의 교육 역량’(17.7%→21.7%), ‘졸업생의 취업률’(11.4%→11.6%) 등의 순이었다.
KEDI는 “초중등 교육의 경우 인성교육과 진로지도에 초점을 둔 보다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시급하고 고등(대학)교육의 경우 교육과 연구라는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통해 사회 변화에 앞장 서 나갈 수 있는 선도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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