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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 "한국교육은 C학점"…만 3~5세 무상보육 강화 주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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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5 15:16:45 수정 : 2017-01-15 15: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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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약 88%는 초·중·고교 교육에 대해 ‘보통 이하’라는 평가를 내렸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2.2%에 그쳤다. 점수로 따지면 5점 만점 중 2.58점으로, 지난 11년 동안의 역대 교육여론조사 이래 2013년(2.49점) 다음으로 낮은 것이다. 또 국민의 65.3%는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가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최근 홈페이지에 KEDI 11차 교육여론조사’ 보고서를 게재했다. 교육여론조사는 한국 교육 현실에 대한 국민 의견과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로 지난해 보고서가 11번째다. 지난해 8월 전국 19∼75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현안 ▲학교교육의 질 ▲교육복지 ▲교육관 등 9개 영역 총 52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5.2%는 ‘초·중·고를 전반적으로 평가해달라’는 문항에 ‘보통이다’고 답했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2.7%였다. 초·중·고 학부모들 평가는 더 냉혹했다. 452명 가운데 ‘보통 이하’(보통이다+잘 못하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88.3%(47.1%+41.2%)였다. KEDI는 “고등학교의 경우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7.8%(학부모 57.1%)일 정도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응답자들은 초중등 공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 활동(39.9%)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21.5%)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의 제공(21.1%) ▲우수한 교사 확보 및 배치(10.3%)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책 가운데 가장 잘 하고 있는 정책(1∼3순위 종합)에 대해선 ▲초등돌봄교실(18%)▲누리과정확대(14.4%) ▲국가장학금 지원(12.2%) ▲인성교육 활성화(12.2%) 등을 꼽았다.

국민들은 정부가 교육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내용과 관련한 문항에선 ‘3∼5세 유아 보육 및 교육 무상화’(1순위, 21.7%)를 꼽았다. 이어 ‘소외계층 교육지원’(20.4%), ‘대학교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12.8%),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강화’(10.6%), ‘고등학교 교육 무상화’(9.3%) 등의 순이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의 향후 심화 정도에 대해서는 41.7%가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29.5%에 달했다.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65.3%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26.4%는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고 답했다. KEDI는 “국민 대다수가 대학 졸업장과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심각하고,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26.8%는 정부의 대학 평가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돼야 할 요소로 전년도(35.2%)와 마찬가지로 ‘대학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꼽았다. 이어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2015년 21.6%→2016년 22.2%), ‘교수들의 교육 역량’(17.7%→21.7%), ‘졸업생의 취업률’(11.4%→11.6%) 등의 순이었다.

KEDI는 “초중등 교육의 경우 인성교육과 진로지도에 초점을 둔 보다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시급하고 고등(대학)교육의 경우 교육과 연구라는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통해 사회 변화에 앞장 서 나갈 수 있는 선도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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