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위안부 합의 재검토’ 후 한·일 관계 대책은 뭔가

양국 위안부 합의 재검토 거론
외교현안 인기 영합 접근 위험
책임 있는 리더십 보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위안부 소녀상 발언과 관련해 윤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어제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고 국민을 무시한 외교실정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의 진실을 밝히고 죄를 청하라”고 했다.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한 이후의 대책이 무엇인지 야당에 묻게 된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해 “영사 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국제 관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의 발언은 소녀상 문제에 대한 국민 감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최근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의 잇단 망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하지만 외교문제를 국민 정서로 풀 수는 없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처지에서 한·일 관계마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이 미국과 손잡고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야당 주장처럼 합의를 깰 경우 한·일 관계는 다시 과거사 격랑 속으로 빠져들어 한 치 앞으로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정부로선 ‘각국 정부는 외국 공관의 안녕을 방해하거나 품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특별한 책무가 있다’고 규정한 비엔나 협약 제22조도 무시할 수 없는 처지다.

민주당은 원내 제1당이자 대선 지지율 1위 주자가 있는 정당이다. 수권정당임을 자처하는 공당이 민감한 외교현안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민심에 편승해 포퓰리즘적 발언을 쏟아내는 대선주자들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한·일 간 체결된 군 위안부 협상은 무효”라고 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역시 “만약 (일본이 위안부 합의에 따라 지급한) 10억엔이 소녀상 철거와 관련된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라고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정치권이 우리 정부와 일본을 비판하기는 쉽다. 하지만 아무도 한·일 갈등을 명쾌하게 풀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내일 스위스에서 개막되는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다. 정치 리더들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 무책임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시류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우리 정치권부터 가슴 깊이 새길 경고인 듯싶다.